기재부 지자체 지원으로 보조사업 집행 속도 증가!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는 최근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였습니다. 이번 집행지침은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의 신속집행 지원과 부처의 집행 자율성 제고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특히 예산 신속집행과 신규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방안들이 담겨 있습니다. 94조 원 규모의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에서는 지자체가 지방비 자부담을 확보하기 이전에도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속집행 지원 방안

신속집행을 통해 지자체 보조사업의 재량지출 집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자체가 보조금의 국비 교부를 요청할 경우, 부처가 자금을 신속하게 배정하고 결재를 간소화하여 국비 보조금 교부기간을 기존 10~15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내년 상반기 지자체 보조금의 재량지출 집행을 25조 원에서 28조 원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재량지출 집행이 25조 원에서 28조 원으로 확대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신속한 자금 배정과 결재 간소화로 지자체의 조기집행을 지원합니다.
• 국비 교부기한을 단축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합니다.

부처 집행 자율성의 증가

부처의 집행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일반용역비 및 연구용역비의 낙찰차액을 불용처리하던 방침이 개선되며 추가 연구용역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초연구 및 혁신도전형 등 신규 R&D 사업에서는 연중 상시로 연구과제를 기획·착수할 수 있는 자율성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유도할 것입니다.

국가계약법 특례의 연장

기획재정부는 또한 국가계약법의 특례 적용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대금 선금 확대, 대가 지급기한 단축 등의 조치는 중소업체 지원을 목표로 하며 이로 인해 계약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와 더불어, 입찰 및 계약 단계에서 발생하는 보증금 또한 50% 인하하여 중소기업의 참여를 장려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사업 확대 및 지원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원은 일·가정 양립을 비롯하여 청년층에 대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에 신설되는 일자리 사업들이 발표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제도를 더욱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

최근 지침 개정에서는 공식 행사 및 선물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지역 전통주 구매를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를 지원하는 동시에 전통주 소비 촉진을 통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자들은 이러한 지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통주 사용을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신속한 예산 집행의 중요성

신속한 예산 집행은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안정을 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집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부처와 지자체는 이번 집행지침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조치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지역 사회와 국민의 혜택으로 돌아오길 기대합니다.

문의 및 정책 자료

관련 문의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기준과(044-215-7150)와 기금운용계획과(044-215-7170)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정책뉴스 자료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사진 사용 시에는 저작권에 유의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료 출처

이 문서의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 브리핑(www.korea.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각 부처의 역할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 파악은 매우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