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안전성 원안위 내년 예산 2769억 원 증액!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안 증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고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160억 원이 증액된 2769억 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러한 예산 증액은 원전 안전성을 높이고 방사선 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원안위는 내년 예산으로 여러 분야에서 안전성을 확인하고 운영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이 느끼는 안전의식 개선을 목표하고 있다.
계속운전 안전성 확인 및 효율 향상
계속운전, 건설허가, 운영허가 신청 원전 등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확인과 가동원전의 안전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으로 20억 원을 증액한 622억 원을 편성하였다. 여기에는 계속운전이 신청된 원전 10기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포함된다. 이들 원전은 고리 2·3·4호, 한빛 1·2호, 한울 1·2호, 월성 2·3·4호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원전의 안전성을 상시 확인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 계속운전이 신청된 원전의 안전성 심사 재원 반영
- 가동 중에도 안전성을 확인하는 상시검사 시범 적용
- 체코 수출형 원전 사이드 노형 안전성 심사 재원 반영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안전성 확인
원안위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안전성 확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87억 원을 증액한 154억 7000만 원을 투입하게 된다. 이 예산은 개발자가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하기 전 안전성 확인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자원으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소형모듈원자로의 규제연구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예상되는 인허가 현안에 대한 사전설계검토를 통해 개발에 따르는 시행착오와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비경수형 원자로 안전규제 기술 확보
원안위는 비경수형 원자로의 안전규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2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이는 용융염원자로를 비롯해 국가 연구개발(R&D)을 진행 중인 다양한 비경수형 원자로에 대한 안전규제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다. 기존 경수로와 차별화된 설계 특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기술이 다양한 원자로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이행할 계획이다. 이는 향후 원자력 안전을 보다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전문인력 양성 확대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 안보, 핵 비확산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19억 원을 증액한 42억 원을 편성하였다. 이는 차세대 원자로 개발 및 계속운전 확대를 위한 산업계의 동향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을 지속적으로 현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협약(MOU)을 통해 39개 기관과 함께 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총 10개의 대학과 4개의 대학원에 대한 실습교육 과정을 지원하여 원자력 분야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대규모 방사능 재난에 대비한 방재 기반 구축
원안위는 대규모 방사능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3억 원을 편성하여 현장 방사능 방재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한울권과 한빛권의 현장 방사능 방재 지휘센터 신축 과정을 마무리함으로써 대규모 사고에 대비한 안전 체계를 완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방사선 방호약품의 비축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필요한 물량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예산도 12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다.
문의 사항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에 대한 문의는 02-397-7385를 통해 가능하다. 원안위는 방사능 안전과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원자력 안전과 방안에 대해 정보 제공 및 정책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