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돌봄 통합지원 장애인 서비스 혁신 예고!

의료·돌봄 통합지원 개요

2025년부터 도입되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포함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의 기반은 지난해 결정된 법률에 있으며, 2026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의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의 추진 배경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을 포함한 새로운 대상군을 설정하고, 복합적인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은 지난 5회의 회의를 통해 이번 시범사업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내년 본 사업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시범사업을 통해 구체적인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대상자의 의료 및 돌봄 욕구를 평가하기 위한 통합판정 조사 실시
• 기존 서비스 조사를 넘어 구체적인 필요 서비스 도출
• 장애인을 위한 특화 서비스와의 연계 강화

통합판정조사 도입의 필요성

올해부터 도입되는 통합판정조사는 고령장애인과 노인의 의료·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존의 선별·심화평가 도구와 비교할 때, 더욱 전문화된 조사 도구를 마련하여 의료와 돌봄의 필요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대상자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보로 활용됩니다. 특히, 통합판정조사를 통해 의료 필요도와 돌봄 필요도를 구분하여 4개의 서비스 영역으로 나눠 제공할 계획입니다.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통합판정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의료 및 돌봄 서비스는 각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추어 제공됩니다. 전문의료, 요양병원, 장기요양, 지자체 돌봄 등 총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매칭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포함한 특화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연계 방안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서비스 영역에 따라 지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뉘어집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어, 각 개인의 요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향후 서비스는 더 많은 대상을 아우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정책 추진 방향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통해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모든 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올해 시범사업은 법률의 취지에 맞춰 장애인까지 포함하여 더욱 포괄적인 지원체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신청 및 조사 절차를 개선하고, 필요한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서비스 신청과 절차 안내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조사 절차, 제공되는 서비스군에 대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주민들에게 보다 원활한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이번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은 그간의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전문화된 시스템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통합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에서의 건강한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돌봄 서비스를 넘어, 전반적인 건강 관리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여기관 및 연락처 안내

분야별 전문가와 관련 기관이 참여하여 함께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복지부 노인정책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44-202-3040이며,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