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공직자 직무 정보 거래 제한 대상 추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법령 강화 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 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등의 제한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반부패 법령의 실효성을 강화할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공직사회의 부패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청렴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오는 5월 19일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이 법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체육 유관 단체의 채용 비리 조사 및 컨설팅을 통해 사회 전반에서 청렴 문화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지원 및 민생안정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비전인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보호 및 민생고충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쪽방촌 주민, 한센인 등 다양한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현장 방문과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고충 해결을 위한 '기업 고충 현장회의'를 연 100회 이상 운영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취약계층지원 사업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추진합니다.
• 소기업 고충 해결을 위해 각 지역에서 현장 회의를 개최합니다.
• 집단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정을 시도할 것입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의 노력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 및 일선현장 부패를 제거하기 위해 고강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나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여, 발견된 문제는 즉시 환수 권고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직 사회의 낡은 관행을 집중 점검하여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입니다.

국제 협력 및 반부패의 글로벌 노력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태지역 21개국이 참여하는 반부패 및 투명성 실무협의단의 총회를 주관하며, 국제 반부패 및 청렴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반부패 고위급 대화에 참여하는 다양한 국제 기구의 고위급 인사들과 최신 국제 반부패 이슈를 논의하여, 한국의 국제적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디지털 통합 플랫폼 구축 및 국민 소통 강화

디지털 플랫폼의 확대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권익구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통된 범정부 통합콜센터는 AI 기술을 활용한 신속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 상담의 편리함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올해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신청이 더욱 용이해질 것입니다.

신고자 보호 및 지원 시스템 강화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든 신고자가 차별 없이 동일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신고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고, 신고를 통해 드러나는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신고자를 겨냥한 불이익을 차단하기 위한 권고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강력한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종합적인 정책 대응으로 국민의 안전 확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선제적 대응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저출생과 같은 사회 문제 및 디지털 사고 등 신종 범죄의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합되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2025년 국민의 삶의 변화

2025년을 향해 나아가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지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유철환 위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약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도개선을 통한 구조적 문제 해결과 부패 및 불공정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청렴 사회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