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용자보호 필수 가이드라인과 법 제정 안내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의 중요성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디지털 및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과 AI 서비스의 일상화로 인한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방통위의 계획은 필요할 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들의 안전과 권익을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와 기술이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유용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

AI 기술 확산에 따른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방통위는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이 두 법안은 AI 서비스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은 특정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제시하며, 이를 통해 서비스 설명가능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AI 이용자보호법은 AI 사용의 특성에 맞춰 다양한 규제를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 마약, 도박 등 불법정보에 대한 신속한 차단 절차 개선
• 불법촬영 영상물에 대한 임시차단과 후 심의 체계 수립
•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민관 합동 자율규제 권고 마련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과 규제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인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정됩니다. 이는 플랫폼이 가지는 정보 유통 및 콘텐츠 노출 기준 공개와 관련하여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방통위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플랫폼의 자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 규제 체계 구축

방통위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디어 통합법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통합법제는 기존의 분산된 규제를 통합하여 보다 일관된 규율체계를 정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방송 및 OTT와 같은 다양한 매체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혁신적인 방송 매체의 정책 개선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것입니다.

정책 개선과 혁신적 접근방법

이 모든 계획은 궁극적으로 디지털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공정하고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

방통위는 공정하고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금지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 수준을 글로벌 기준에 맞추어 상향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을 강화하며,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접근성 강화

방통위는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 지원을 늘리고, 장애인 방송의 품질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모든 국민이 디지털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공정한 정보 소비 환경을 만들어 가려는 방통위의 지속적인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디지털 플랫폼의 서비스가 국민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방통위는 책임 있게 운영되도록 감시할 것입니다. 특히,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은 중앙 기구로서의 의무입니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 서비스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신뢰 구축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빠르게 반영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미디어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방통위는 이러한 변화를 위해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며, 재구성 이후에도 밀도 있는 정책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