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정화설비 일평균 1천만 명 이용 지하역사 설치!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소개
정부는 하루 평균 약 10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역사에 적합한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기후변화와 실내공기질 간의 상호연관성을 고려하여 선진화된 관리정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마련한 법정계획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제4차 계획에서도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연간 평균 농도가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이번 계획 또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통해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맞춘 보건 정책
기후변화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민감계층 이용시설을 보호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했습니다.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진단 및 개선 사업을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확대하고, 정확한 공기질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환경적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만큼, 실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이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 온실가스 감소를 위해 기술력을 활용합니다.
- 특히, AI 기반의 공기질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다 더 정확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국민생활공간 맞춤형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하역사와 조리공간 등 국민생활공간을 맞춤형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각 지하역사의 특성을 고려한 설비 지원과 정보 제공이 확대됩니다. 현재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제공되는 초미세먼지 측정정보를 에어코리아와 연계하여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리공간의 경우, 측정-저감-관리의 단계별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조리매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저감설비 지원 및 지침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맞춤형 관리는 국민의 건강을 특히 고려하여 실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실내공기질 관련 산업 지원
실내공기질 관련 산업을 지원하여 관리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례적인 간담회를 통해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과 ISO 간 협력을 통해 실내공기질 공기정화설비 평가 방법의 국제표준을 수립하여 기술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쾌적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통합지표 개발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것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의 국내외 협력 확대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을 국제적으로 주도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시아 국가들과 ‘실내공기질 관리협의체’를 구축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국제기구와 연계하여 협력사업을 진행합니다. 실제 거주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시험할 수 있는 실내환경 융합실증 시험동을 활용해 실증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국민생활 밀착형 연구 결과를 도출할 것입니다. 이는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책 추진 체계 및 예상 효과
이번 기본계획을 위한 추진 체계는 안전한 공간에서 모든 국민이 상쾌하게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폭염, 폭우 등 기후변화로 인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맞춰 실내공기질 정책을 선진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 아래,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속적으로 고려한 정책 추진에 힘쓸 것입니다. 안전한 실내공기질 관리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이번 기본계획은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실내공기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리 실태 점검, 공기정화설비 설치지원, 그리고 적극적인 정보 제공은 모두 정책의 중요한 축을 형성합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책과 기술 지원은 직접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통합적 정책은 앞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것이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됩니다.
추가적인 정보 및 문의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환경부 생활환경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환경부 생활환경과 (044-201-6798) 또한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단, 사진은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해당 기사를 이용할 시,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맺음말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은 여러 가지 새로운 접근을 통해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의 적극적인 시행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