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내년 예산 3조 4000억 원 확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9월 27일 개최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농업계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민·관·학 협의체의 21회에 걸친 논의 결과물로, 우리나라 농업의 실정에 맞춘 다양한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성과 경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익직불제도 확대, 정책보험 확대로 경영위험 관리 강화, 그리고 가격 변동성을 근본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전망 구축 방안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익직불제도 확대·개편
정부는 2020년 도입된 공익직불제에 대해 기본직불금 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비진흥지역 논과 밭 간의 격차를 완화하려고 합니다. 이는 농업인들에게 소득 안정망을 제공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농업 직불금 예산을 3000억 원 증액하여 연간 예산을 3조 4000억 원 규모로 늘리고, 이후에는 5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 지원을 위한 선택직불 지원체계를 개편하여 농업인이 쉽게 자원을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주력할 것입니다. 농업인력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농 육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책보험으로 경영위험 관리
정책보험의 확대는 농업인들이 당면한 경영위험을 관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보상하기 위한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농산물의 가격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품목 수를 올해 9개에서 내년 15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의 채소 가격 안정제의 가격 차 보전 기능은 농업수입안정보험으로 통합될 계획입니다. 농업인의 자기책임을 강화하고, 수익성이 낮은 농가의 보험가입을 조정함으로써 장기적인 경영 관리를 도모할 것입니다.
- 공익직불제의 지원 대상 확대와 예산 증액
- 정책보험의 도입으로 농업 수입 안정성 강화
- 청년농 지원 및 고령농 소득 안정 대책 마련
민·관 협업을 통한 수급 관리
정부는 민·관 협업을 통해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드론과 위성 촬영 기술을 활용하여 품목별 수급 예측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특히, 미곡과 원예 농산물의 재배 면적 조정제를 도입하고, 수확기 대책을 조기에 수립하여 농산물의 생산성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업 생산자 단체와 협력하여 가격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급 관리 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축산물 부문에 대해서도 별도의 수급 경보체계를 신설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복구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잦아짐에 따라 정부는 재해 대응체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해 복구비를 평균 23% 인상하고, 농기계와 설비도 지원 범위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도 강화될 것입니다. 그 결과, 농업인이 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성을 높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기대되는 효과 및 향후 계획
| 목표 | 중요 내용 | 비고 |
| 소득 안정성 | 공익직불제 및 보험 확대 |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
| 경영 안전성 | 정책보험을 통한 리스크 관리 |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 농업 생산성 | 수급 관리 시스템 개선 | 정보 기술 활용 |
정부의 이번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은 농업인의 생활과 경영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공익직불제와 정책보험을 활용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원책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더욱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이번 방안의 성공적인 이행이 필수적입니다.
농업계의 반응 및 향후 전망
농업계는 이번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청년 농업인들에게 유리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보험의 확대와 공익직불제도의 개편이 농업인의 경영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한, 한국 농업은 더욱 성장 가능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농업인들이 생산한 안전한 먹거리가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