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체납고지 소통으로 찾아낸 해결책!

카카오톡의 세금 체납고지서 서비스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와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세금 체납 고지서를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규제 샌드박스 기술을 활용하여 휴대폰 번호 없이도 발송이 가능해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고 종이 고지서와 같은 분실 위험을 줄였습니다. 특히, 노원구에서는 이 서비스를 통해 5억 7000만 원의 초과징수 효과를 보았으며, 연간 5000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 납세 편의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강문영 팀장(당시 노원구청 징수과)은 이 성과로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최근에는 적극행정 유공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서비스 시작 배경과 필요성

강문영 팀장이 모바일 체납 고지서 발송 서비스를 기획한 것은 지난해 1월부터입니다. 사업 구상의 배경은 종이 고지서의 송달율과 징수율 저조 문제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와 전자문서법을 활용하여 카카오톡과 연계해 비용을 절감하고 고지서 수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휴대폰 번호 없이도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어 다양한 사유로 종이 고지서를 받지 못한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세금 고지를 더 많은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쉬운 접근성: 모바일로 직접 세금 정보를 확인 가능
• 비용 절감: 종이 고지서 발송에 비해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
• 개인정보 보호: 휴대폰 번호없이 발송하여 개인정보 유출 최소화
• 시민 만족도 향상: 국민 납세 편의 증진에 기여
• 환경 보호: 종이 없는 고지서로 탄소 중립 실천

향후 방향성과 발전 가능성

노원구에서 도입한 카카오톡 알림톡 체납고지 서비스는 종이 없는 고지 방식을 통해 탄소 중립 실천은 물론, 세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범적인 사례로 여겨지는 이 시스템은 점차 다른 지자체로 확대될 예정이며, 다양한 소통 방안을 통해 시민 충족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자발적인 납부 행태를 유도하여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강문영 팀장의 비전과 목표

강문영 팀장은 모바일 고지서 서비스가 단순한 세금 고지의 기능을 넘어 주민의 세금 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보다 쉽게 세금을 인지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나아가 적극행정의 모범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복지 분야로의 확대 추진 및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결론

체납고지서 발송서비스는 향후 공무원과 주민 간의 효과적인 소통과 관리 방식을 제시하며, 지방정부의 새로운 행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행정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며, 이를 통해 보다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가 실현될 것이라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