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회복 공공부문 최대 가용수단 활용!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최근 중앙정부와 17개 시·도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공공부문 가용수단의 최대 활용에 합의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먼저 논의한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과 지방재정 신속집행 방안,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등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중요한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여러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민생경제의 효과적인 회복을 도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경제정책 방향 및 소비 촉진 대책

2025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하여,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상반기 추가소비분에 대한 소득공제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즉, 추가소득공제는 20%를 적용하며, 별도 한도로 100만 원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런 조치는 소비를 진작시키고, 다양한 소비 촉진 대책의 일환으로 숙박쿠폰과 휴가지원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민생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 합니다.

•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 지자체의 민생경제 회복 정책이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 설정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통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집행관리에 나서고, 중앙공공기관의 약 67%와 지방공공기관의 60.5% 이상을 신속 집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해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겨울철 안전관리 및 취약계층 보호 대책

겨울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위해, 한파 대비 및 취약계층 보호 대책이 점검되었습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오는 3월 15일까지 진행되는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을 통해, 한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및 지역을 수시 점검하여 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특히, 한파 보호시설과 난방비,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의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할 계획임을 알렸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협력 강화

이와 같은 중앙과 지방의 협력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중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지자체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민생대책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끝맺음 및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의 고기동 차관은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협력을 요청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민생대책 개발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함께, 이번 회의를 통해 확립된 협력 체계는 앞으로의 정책 시행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044-205-310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와 지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정책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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