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3월부터 전국 발급 시작!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확대

올해 3월부터 전국의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지의 제한을 받지 않고도, 편리하게 주민등록증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는 기능으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성인 여부 확인 시에는 이름과 생년월일만 표시되고, 주소는 표시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에 유리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시범적으로 몇몇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고향사랑기부 한도 확대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의 연간 기부 한도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의 활력을 이끌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루어진 변화입니다. 고향사랑 기부는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기부자의 세액공제 혜택도 증가되었습니다. 기부금을 통해 사용될 수 있는 항목도 다양하게 확대되며, 개인의 기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 플랫폼도 추가 도입되어 기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소형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도 증가합니다.
• 영세 음식점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저출생 대응 및 민생 안정 정책

2023년 1월부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자녀 양육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비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이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의 세금 감면 혜택도 상향 조정되어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음식점 배상책임 보험 가입 지원은 영세 식당 운영자에게 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자치단체의 지원으로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 회복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방안

풍수해 예방을 위해 지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8개소에서 35개소로 확대된 이 사업은 하천 및 배수시설 외에도 토석류와 산사태 위험지 등을 포함한 정비를 통해 자연재해에 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이재민을 위한 맞춤형 구호식단 개발과 사전 대피에 필요한 일시구호세트 제공 등 다양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국민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방침입니다.

사업 지역 확대 및 교육 제공

대규모 사업의 확대는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생활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변화에 힘쓰며, 다양한 시책을 통해 행동으로 옮길 방침을 세웠습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행정안전부의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국민의 일상 속에서의 체감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국민과의 소통 강화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에 맞춤형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귀 기울여 들으며, 정책 개선 및 소통 방안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 전체의 민주시민의식 고양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상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대처하고, 참조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한 피드백을 구축할 것입니다.

결론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고품질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만족도 높은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5-1402)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정보는 정책브리핑(www.korea.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