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조정제 국가계약에도 적용 확대를 알리는 사실!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
정부는 국가계약제도의 개선을 통해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에 대한 적정 대가의 신속 지급을 핵심으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방안은 건설경기의 회복 지연과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계약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특히 단품 물가조정제도의 확대와 혁신제품 공공구매 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포함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종합심사낙찰체와 수의계약의 절차를 개선하여, 기업이 보다 쉽게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입니다.
단품 물가조정제도의 확대
정부는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제조계약으로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에만 적용되던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 제조회사에도 적용하여,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건설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민생경제 회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신속하게 대가를 지급받도록 하여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종합심사낙찰체의 시공계획서 제출 기한을 15일로 연장합니다.
- 수의계약 시 견적서 제출 생략 기준을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 설계보상비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대가를 지급받도록 합니다.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
정부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조달연구원을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센터는 향후 3년 동안 혁신제품의 발굴, 추천,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하며, 혁신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혁신 제품들이 시장에 더욱 쉽게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혁신제품의 공공 구매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략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약 절차의 간소화
계약 절차의 간소화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종합심사낙찰체의 시공계획서 제출 기한을 기존 7일에서 15일로 확대하여, 모든 입찰자가 아닌 심사대상자만 작성하도록 개선합니다. 또한, 수의계약 시 견적서 제출 생략 기준이 200만 원으로 상향되어, 기업들이 더 간편하게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계약 체결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부정당제재 제도의 보완
| 기존 계약의 조잡한 이행 시 불이익을 강화합니다. | 신규로 하자보증기간이 적용되는 용역계약을 추가합니다. | 부정당제재의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
부정당제재 제도는 계약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부는 계약의 조잡한 이행에 따른 부정당제재의 대상에 공사 및 물품 계약 외에도 신규로 하자보증기간이 조건부로 적용되는 용역계약을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 이행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기업이 계약의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보완 조치는 공공사업의 품질을 보장하고, 민간기업과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조달특례제도의 성과 점검
정부는 조달특례제도의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달특례제도에 대해 성과점검체계를 마련하여, 실질적 구매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14개 조달특례의 운용성과를 점검·개선할 것입니다. 기재부는 3~4년 주기로 종합평가를 실시해 각 특례의 성과를 숙고하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무분별한 조달특례의 운영을 방지할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조달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기업 지원을 위한 후속조치
법령 개정 등 기업 지원을 위한 후속조치가 신속히 추진될 예정입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러한 개선 방안들이 기업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 확신하며, 법령 개정과 같은 후속조치에 대한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꾸준히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민생경제의 회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전문가와의 소통 강화
정부는 업계, 전문가, 발주기관 간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현장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계약제도의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경제 회복 지원에 힘쓸 것입니다. 전문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필요한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 지향적 조달 시스템 구축
정부의 이번 조치는 향후 지속 가능한 조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제품의 공공구매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히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경제 구조 개선을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정책의 실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평가를 통해 보다 나은 조달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