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시책사업 지자체와 금융기관 협력으로 추진!
지역금융 협력모델 소개
올해 처음 도입된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지역 시책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과 청년을 위한 자금 지원 및 지역 내 재투자 확대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재정 인센티브와 함께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실질적인 금융지원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의 배경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배경에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은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행안부는 지역금융기관과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금융 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지역 시책사업을 발굴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지역의 경제적 특성에 맞춘 맞춤형 자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청년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번 사업은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의 자금 선순환을 도모합니다.
- 우수 지자체에는 최대 3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됩니다.
- 선정된 지역은 정부의 다양한 지원 체계를 활용해 자율적인 성장 모델을 구축합니다.
우수 지자체 선정 및 혜택
행안부는 5개 지자체를 우수 지자체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특별교부세를 지원합니다. 이들 지자체는 각각의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청년을 위한 자금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며, 정부의 인센티브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선정된 지자체들은 각기 다른 우수 모델을 제시하며, 이는 다른 지역에도 좋은 사례로 전파될 것입니다. 또한, 행안부장관 표창을 수여받아 더 큰 인센티브를 얻고 그 성과를 격려받습니다.
최우수 지자체의 주요 사례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에서 전국 최초로 최대 10년 장기분할 상환제를 도입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금융기관들과 협력하여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약을 통해 제주 신용보증재단 및 여러 은행들과 협력하며 실질적인 지원의 성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5년 이상 생존한 창업기업 수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른 우수 지자체의 특징
부산광역시는 산업은행과 협력하여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를 설계해 지역 투자 생태계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북구는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해 소상공인 우대 적금을 출시하고,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금융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개정하여 매년 60억 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의무적으로 출연하며, 청년과 다자녀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 지원을 강화한 점에서도 주목할 만합니다.
경북 포항시의 특별한 성과
| 포항시의 지역금융 지원 모델 | 특별지원 내용 | 기대 효과 |
| 1:1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조성 | 청년 및 다자녀 소상공인 지원 강화 |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 |
경상북도 포항시는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재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특히 청년과 다자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포항시의 이러한 노력은 더 많은 지역에서 본보기를 제공하며,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속 가능한 자금 선순환 모델 구축
지자체가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자금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모델은 지역 자원과 지역 금융이 결합하여 효과적인 경제적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자체가 지역 자금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지역 금융기관의 역할
지역 금융기관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합니다. 이들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필요에 맞춘 금융 서비스와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청년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다 용이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금융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은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정 안전부의 지원 방향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지역 금융기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며, 필요한 자원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안부의 역할을 통해 이러한 지역 금융 협력모델은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미래의 지역 금융 협력 방향
미래에는 보다 전문화된 지역 금융 협력 모델이 필요합니다.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청년들이 보다 쉽게 자본을 획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지역 금융기관과 지자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지자체들이 각기 다른 모델을 통해 성공적인 협력을 이루어내며, 미래의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금융 지원 모델로 자리잡게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지자체와 지역 금융기관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