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협의회 대통령실의 중요한 결정들 공개!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개요
2024년 하반기 전체회의에서는 국가정보원에서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이 주재하는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조를 통해 국가 핵심 인프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는 13개 기관이 참여하여 인프라 관리 및 보호 업무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회의 안건 및 주요 논의 사항
이번 회의에서는 여러 중요한 주제가 논의되었으며, 특히 아래 네 가지가 핵심 안건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각 주제는 국가 안보와 산업 발전의 동시 기여를 위해 필수적인 사안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해상 풍력시설 안보 위협 및 대응
- 드론 공급망 위기 대응 및 보안성 확보 방안
- 해저 통신케이블 안전·보안 강화 계획
- 공공부문 보안장비 조달 가이드 마련
해상 풍력시설 보안 대응 방안
해상 풍력발전의 진흥을 위해 특별법 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회의에서는 군(軍) 경계업무와의 조화 문제도 논의되었습니다. 기업과 정부 간 협력이 산업 발전과 국가안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해상 풍력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드론 산업의 보안 문제
드론 산업은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함께 우리의 대외 의존도가 증가할 우려가 크습니다. 드론의 핵심 부품을 외국에 의존하게 되면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한 대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해저 통신케이블 안전 보안 대응 방안
해저 통신케이블은 데이터 전송에 있어 필수적이지만 안보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케이블과 육지 통신망 연결 지점의 관리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안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불순 세력의 고의적인 훼손이나 사이버 공격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제공합니다.
보안장비 조달 가이드라인 마련
| 보안장비 종류 | 적용 기준 | 취약 요인 |
| CCTV 시스템 | 영상 품질, 저장 방식 | 해킹 시도 |
| 접근제어 시스템 | 인증 방식 | 비밀번호 유출 위험 |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는 보안장비의 조달 기준과 절차는 더욱 엄격해질 것입니다. 감시 및 출입통제 장비의 도입 시 취약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평가하는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미래의 보안 협의체 운영 방안
앞으로도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는 국가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각 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더욱 민첩하게 안보 위협에 대응하겠습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과 협력하여 국가 기반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국가의 안전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