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강국 AI와 디지털 대전환의 미래 열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디지털 대전환이 진행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출범 후 2년 반 동안 과감한 개혁과 도전 그리고 전략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과학기술·디지털 강국으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정부는 초격차 전략 기술 육성과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디지털 경제의 패권 국가 실현 및 디지털 인프라 혁신과 민생 안정을 핵심 국정 과제로 삼고, 이를 꾸준히 이행하기 위해 매진해왔습니다. 과기정통부 장관 유상임은 정부 과학기술 및 디지털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시했습니다.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윤석열 정부는 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등 12대 국가 전략 기술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5년 동안 30조 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생존 전략이자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반도체 부문에서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통해 국산 AI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시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첨단 바이오 분야에서도 정부 투자가 확대되어 기술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AI-반도체: K-클라우드 프로젝트 및 국산 기술 개발
- 첨단 바이오: 치매 신약 기술 수출 계약 체결
- 양자 기술: 양자 암호 통신 상용화 및 관련 법 제정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효율화
윤석열 정부는 선진국 추격형 연구에서 벗어나 세계 최초 및 최고 연구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R&D 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연구를 위한 민간의 도전적 연구 중 인재 육성에 필요한 R&D 예산을 집중적으로 할당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여 신속한 연구 착수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7000억 원의 정부 R&D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고 신산업과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목표입니다.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AI 및 디지털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체감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목표로 하여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을 반영하여 AI 및 디지털 혁신 성장 전략을 마련하고,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등 다양한 디지털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 식 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 수출 개척단도 운영 중입니다.
디지털 인프라 혁신·민생 안정
디지털 인프라의 혁신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6세대 이동통신(6G) 및 저궤도 위성통신 등의 핵심 기술 확보에 나서 5G 전국망 구축과 1500여 개 마을로의 초고속 인터넷망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방송 및 콘텐츠 산업의 융합 발전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전략 펀드 조성을 통해 국내 미디어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안전 및 사이버 보안 문제도 강화하여 사이버 안전을 위해 10만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책 및 연구개발 추진
| 정책 추진 분야 | 주요 내용 | 기대 효과 |
| AI 법 제정 | AI 기본법 제정 추진 | AI 기술의 법적 기반 마련 |
| 첨단 바이오 | 기술수출 계약 체결 및 투자 확대 | 바이오 산업 활성화 |
정부는 연구 개발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내 과학기술 분야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 혁신을 유도하고, 시대에 맞는 과학기술 정책을 통해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
향후 정부는 과학기술과 디지털 분야에서 더욱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시행하여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것입니다. 다양한 국제 협력 및 연구개발에 투자하여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민의 참여와 협조 필요
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참여와 의견 수렴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이 정책 수립과 실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대국민 소통 체계를 통해 과학기술 인식 제고에 힘쓸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