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의존도 혁신과 개인정보 안전성의 새로운 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새로운 비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시대에 맞춰 신기술과 신산업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원스톱 지원 플랫폼을 운영하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데이터 활용의 변화를 통해 기술의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AI·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정책
AI 시대에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은 세세한 규정이 아닌 원칙 중심의 방향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데이터 처리 방식이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현재의 환경을 반영한 것입니다. 비정형 데이터, 공개된 개인정보, 다양한 영상정보 등 구체적인 처리 기준이 마련되어 연구자와 기업들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성과 혁신의 조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데이터 기업을 위한 권역별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개설
- AI 기술 개발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운영
-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정보주체는 AI 등 자동화 결정에 대한 설명 및 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자신이 소유한 데이터에 대한 주도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49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첫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후 환류 체계를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법 집행 및 개인정보 처리 신뢰 확보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가 실시되고 있으며, 이는 불법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요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기관에 대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기업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기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익 확보와 글로벌 협력
| AI·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개최 |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의 서울 유치 |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참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와 데이터 관련 국제규범 형성을 위해 글로벌 협력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국익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내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국제 행사에 참여하고, 해외 기업에 대한 법 준수 안내를 제공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규율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AI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법정 인증 제도의 도입으로 신기술 및 신제품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출 사고 발생 시 디지털 포렌식팀을 운영하여 사고 분석과 법적 대응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민과의 신뢰 구축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기술의 발전과 데이터 활용의 확대를 위한 밑바탕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신뢰 구축을 위해 각종 정책과 법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AI 시대에서도 개인의 권리를 지키고자 합니다. 모든 데이터 주체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회적 신뢰 확보를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 및 정책 방향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및 신기술의 발전에 발맞춘 법체계 마련에 주력할 것입니다.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합성 데이터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며, AI와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정비될 것입니다. 특히, 검증된 개인정보 보호 제도와 체계를 만들어 다가오는 AI 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결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속적인 노력은 AI·디지털 시대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혁신의 균형을 이루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데이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