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술, 인류 위협? 60%가 이점 더 많다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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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잠재적 이점과 위험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조사 결과, 국민의 57.3%가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적 이점이 위험보다 많다”고 응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의 결과로, 국민들은 인공지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6월 12일부터 7월 1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765명의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응답자의 55%는 ‘안전한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서 규제보다 혁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과기정통부가 인공지능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것의 일환입니다. AI의 발전은 앞으로 더욱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다가올 것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안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AI 안전, 신뢰 및 윤리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이번 설문조사는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응답자가 '일상생활의 편의성 향상'을 인공지능의 잠재적 이점으로 꼽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 증진'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응답자 중 18.5%는 ‘설계/오작동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며, 18.3%는 ‘악의적 의도로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피해’를 걱정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이 가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줍니다. 규제와 혁신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인공지능 발전에 있어 중요합니다. 그리고 34.6%의 응답자는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 ‘인공지능법 제정 및 윤리기준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 국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 개발 필요성
  • 인공지능 활용의 윤리적 기준 설정 필요성
  • 혁신과 규제를 동시에 반영한 정책 필요
  • 디지털 접근성 강화의 중요성
  • AI 발전을 위한 법제정 및 윤리 기준 마련 필요

디지털 접근성 강화와 공론화

주제 기간 비고
AI 안전, 신뢰, 윤리 6~7월 조사 완료
디지털 접근성 강화 8~9월 진행 예정
딥페이크 및 가짜뉴스 대응 10~11월 예정
비대면 진료 안정성 확립 12~2025.1월 예정

과기정통부는 8~9월에 디지털 접근성 강화와 관련된 집중적인 공론화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디지털 시대에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대국민 설문조사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위한 민간기업의 노력 등도 함께 조사할 것입니다. 이번 공론화를 통해 얻은 의견들은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는 시민들이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국민 참여와 디지털 질서 정립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라며, “국민들이 디지털 질서 정립 과정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설문조사, 공모전, 토론회 등 더욱 다양한 소통 채널을 발굴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쟁점 토론대회와 논문공모전을 통해 국공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우수 논문과 토론대회 우승팀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함께 최대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이러한 참여 기회는 시민들로 하여금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책 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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