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정비 청사진 이달 말 공개 예정!

Last Updated : 2024-10-26

노후계획도시 정비 가이드라인 마련 소식

최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1기 신도시와 전국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이르면 이달 말 공개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기본방침을 심의하였으며, 조속히 수립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기본방침은 향후 225곳의 노후계획도시에 적용될 것입니다. 이는 노후계획도시를 재창조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이자 청사진으로, 미래 도시로서의 비전을 제공합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기본방침 설명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노후계획도시정비의 기본방침은 디지털트윈 기반의 정비 시뮬레이션 지원, 자율주행 및 도심항공교통 시스템 도입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목표는 향후 도시의 모빌리티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설정되고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지자체 전담팀 구성 등의 방법으로 공공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외에도, 각 지자체는 세부 정비계획 수립 시 기준 및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디지털 플랫폼 운영을 통한 정비 계획의 효율화
미래 교통수단 도입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환경 조성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정비사업의 미래 목표 및 방향성

노후계획도시가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정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의 자족성 및 도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 및 경제 활성화 계획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및 연구개발 중심으로 유치업종을 선정하며, 직주비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더 나은 정주환경 조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정주환경 향상을 위한 기준 제시

정비사업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정주환경의 개선입니다. 국토부는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평균 일조시간, 채광미흡 세대 비율 등의 평가항목을 설정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이는 건축계획 승인 시 필수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이 기준에 따라 향후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정주환경 향상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공공기여 및 도시건축규제 완화 방안

기본방침은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비사업에서의 임대주택, 공공분양, 생활SOC 등 새로운 기여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법적 상한의 150%로 완화된 용적률과 함께 새로운 도시 기능을 부여하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의 복합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도시 혁신 구역의 지정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도시 정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 방안

정비사업 항목	구체적 내용	적용 방안
용적률 조정	법적 상한의 150% 완화	주거환경 저해 방지
리모델링 관련	기존 세대 수 최대 40% 증가	정비 활성화

이러한 세부 방안들은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정비사업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및 제도적 장치를 통해 조속한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기본방침 수립 상황 및 향후 계획

현재까지 진행된 기본방침 수립 과정은 부산, 인천, 수원, 용인, 안산 등 14개 노후계획도시에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대전, 김해, 창원 등 9개 지자체도 내년 상반기까지 이에 대한 추진을 계획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정비사업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진행 상황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예고합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의지 밝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본방침 및 1기 신도시 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경기도와의 협력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기초를 다질 계획입니다. 이는 정부의 목표인 도시재생 및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정비사업 관련 법적 유의사항

정비사업의 진행에 있어 법적 유의사항 또한 중요합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출처 표기는 필수입니다. 다만, 사진과 같은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사용은 저작권법에 의거해 제한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및 바라보는 미래

1기 신도시 및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가이드라인은 우리나라 도시 재정비의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향후 더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여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와 지원이 그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