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불법행위 합동점검반 11일부터 가동된다!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필요성

국토교통부의 새로운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은 건설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최근 공사비가 급상승함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0년 대비 30% 증가한 자재비는 건설비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불법과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합동 점검반의 구성과 운영

합동 점검반은 국토부와 5개 부처가 협력하여 범부처적인 접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점검반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조달청의 협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건설 자재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나아가 건설현장에서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중요한 기본 틀입니다. 범부처 합동 점검은 오는 11일부터 6개월 동안 운영되며,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11월부터 집중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합동 점검반의 주요 목표는 건설 자재 시장의 불법 관행을 근절하는 것입니다.
•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행위를 신고 받을 계획입니다.
• 적발된 불법 행위는 즉시 조사 및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주요 점검 대상과 점검 항목

이번 합동 점검의 주요 대상은 자재시장, 공공조달 및 건설현장으로 구분됩니다. 각 분야에서의 불법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특히 가격 담합, 입찰 방해, 납품 지연 및 품질 불량 등의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이러한 점검을 통해 건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고센터 운영과 침해 신고 방법

신고센터는 전국 5개 지방국토청에 설치되어 11일부터 상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건설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으며,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여 수많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신고센터는 사용자에게 친숙하게 운영되며, 신고방법도 간단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공정한 건설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입니다.

불법 행위 적발 후 조치 사항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신속하게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적발된 업체는 공공조달 등에서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같은 엄정한 조치를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향후 건설시장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후속 조치와 제도적 개선 방향

합동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제도적 개선은 불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계획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건설공사비 안정화와 연결되어 모든 관련 주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합동 점검의 기대 효과

이번 합동 점검의 주요 기대 효과는 건설 시장의 건전한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 자재 가격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법적 관행을 타파하여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여정은 궁극적으로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건설업계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지와 최종 목표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범부처 합동 점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시장 가격이 자율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비의 안정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건설업계가 건강히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의 및 연락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는 이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연락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상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고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3490
•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02-3150-2626
•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카르텔조사과: 044-200-4533
•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044-203-4690
• 조달청 건설환경구매과: 042-724-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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