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3년간 10조 원 투입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개요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연간 약 3조 3000억 원을 지원하며, 3년간 총 10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지원사업은 중증·응급·희귀질환을 중심으로 한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여, 상급종합병원이 향후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방안이 의료개혁특위의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의존도를 줄이고, 중증 환자 진료에 적합한 인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원사업의 목표 및 방향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주요 목표는 중환자 중심으로 기능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또한 전공의의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해 균형 잡힌 임상과 수련을 발전시키는 것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중증 진료 비중을 현재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적합한 질환 분류체계를 새롭게 정의할 예정이다. 이는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증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는 환자의 기준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지속적인 진료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 전공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 비상진료 운영의 효과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 강화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 병원 간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환자 중심의 협력 관계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는 동일 환자군에 대한 경쟁에서 탈피해 진료 협력으로 나아가 최상의 치료 제공을 목표로 삼는다. 기존의 의뢰·회송 시스템은 전문 의뢰·회송 제도로 개선되며, 권역 안팎의 상급종합병원 간 진료 협력도 인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방향은 환자의 치료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의료 질 개선을 위한 방향
상급종합병원은 단순히 진료량 확장에 집중하기보다는 의료 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 운영되는데, 이를 위해 병상 감축 정책이 시행된다. 수도권의 경우 일반입원실 병상은 10%에서 15% 수준으로 감축하며 격리병실 및 필수 기능의 병상은 제외된다. 이는 필수 진료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력 구조 개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하기에 적합한 인력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공의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전공의 수련 기능을 강화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설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전공의 의존도를 줄이고,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에 진료에 적합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모델 역시 구축할 예정이다.
농림부 지원 방안
| 지원 항목 | 지원 금액 | 세부 내용 |
| 환자실 수가 | 6700억 원 | 기존 수가의 50% 수준에서 지원 |
| 저평가 중증수술 | 3500억 원 | 910개 수술 수가 및 마취료 인상 |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연간 3조 3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건강보험으로 발표된 10조 + α 투자와는 별도로 추가 지원이 이뤄질 것이다. 이를 통해 의료 분야에서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환자들이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비상진료 체계 도입 및 운영
비상진료 운영을 통해 중증·응급 진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 경험을 토대로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중증·응급 수술 가산 등 다양한 지원 항목이 마련되며, 이는 환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 없이 제공될 예정이다. 비상진료 기간 동안에도 중증 환자에게는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여 안전한 진료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향후 계획 및 추진 일정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은 오는 10월 2일부터 참여기관 신청 접수를 개시하며, 12월 말까지 충분한 신청 기간을 두고 운영될 것이다. 각 의료기관은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병상 감축을 확인한 이후 수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후 성과에 따라 2026년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책 효과 및 기대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왜곡된 의료 공급 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로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전환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종합병원 및 지역 병의원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의지가 뒷받침되면서, 미래 지향적인 의료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