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민서비스 중단 없음! 행정전산망 장애 대처법 공개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대응 방안

정부는 향후 1등급 정보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대민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내에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지방행정전산서비스와 같은 대민서비스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매뉴얼은 위기단계 판단 기준과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등급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에서도 표준매뉴얼이 구비되면 즉각적으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준비해야 합니다. 장애 발생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에 대한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지난 8개월여 간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장애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즉시 추진 과제와 함께 기존에 누적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 및 법령 정비 등이 신속하게 이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대민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여나가려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 정보시스템 관리 및 예산 투자 기준을 재검토하여 4등급으로 나누어 관리
• 중요 각 기관의 1등급 시스템에 대한 노후장비 교체 및 예산 편성
• 행안부 디지털안전상황실에서의 범정부적 대응 및 복구 시스템 구축

사이버 장애 지원단의 역할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구성된 사이버 장애지원단은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장애 복구 활동을 지원합니다. 해당 지원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하지 않은 여러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하여 전문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별로 세분화된 기술적 컨설팅 및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응용프로그램 장애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도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주요 서비스의 일일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으로 체계적인 운영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이버 장애지원단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장애 등급 신설과 관리 방안

정보시스템에 발생하는 장애의 경중에 따라 새로운 장애등급을 신설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장애 예방을 위한 점검 항목과 운영 절차를 마련하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 기관은 장비 결함 등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차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체계적인 장애 관리 방안이 시행되며 이를 통해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재난안전법 개정 및 체계 구축

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 장애가 재난관리의 사각지대에 남지 않도록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신설했습니다. 이 제도적 대응 기반의 구축으로 인해 만약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통해 신속히 상황을 수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적 기반이 정보시스템 장애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장애관리 지침 및 법적 체계 보완

행안부장관은 장애 관리의 수립 지침 마련과 정보시스템 현황 조사, 점검 및 개선 권고, 장애 발생 시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을 포함하는 내용을 전자정부법 개정안에 담을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체계를 보완하고, 정부의 디지털 행정을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입니다. 법적 체계의 보완이 디지털 행정 안전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의 발언

고기동 차관은 “장애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정보시스템 장애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안정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애 예방과 대응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20), 디지털기반안전과(044-205-2825)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 뉴스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