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지원 확대 12일부터 시행!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조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이 완료되면, 실제 채무조정 약정 체결 이전에도 신청 익일부터 채권에 대한 추심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이들은 추심 걱정 없이 더욱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대상 확대 및 신청 기간 연장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2023년 11월까지의 사업 영위 기간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지원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청기간이 2025년 10월에서 2026년 말까지 연장되어, 아직 부실이 현실화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들은 보다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조건 우대를 통한 체계적인 취업 및 재창업 유도
•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 수료자에 대한 원금 감면율 우대
• 기존 대환대출의 규정 변경 및 정책상품 채무조정 가능 여부 검토

부실 및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부실 및 폐업자의 취업 및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습니다. 부실 또는 폐업자들이 취업재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채무조정 조건이 우대되어 보다 쉽게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에는 원금 감면율이 최대 10%포인트까지 우대 적용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자영업자들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방안

금융위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안을 통해 재기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해 받은 대환대출이 신규 대출로 간주되지 않도록 조정되며, 총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원활히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또한, 새출발기금 시행 당시 제외된 정책상품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조정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방법 및 관련 문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방안과 관련된 모든 세부 정보는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상담과 지원을 원하신다면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정책 관련 문의는 여러 정부 부처와 기관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각 부처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적절한 경로를 통해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지원 프로그램 전망

앞으로 새출발기금을 통한 지원 프로그램은 더욱 다양화될 예정입니다. 현재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우대대상 프로그램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보다 넓은 범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다양한 정책상품에 대한 채무조정 가능성 확대는 자영업자들의 재기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