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을 바꾼 적극행정 6선

예천군이 군민의 불편을 줄이고 생활 편의를 높인 2026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 보건과 교통, 환경, 지적행정, 생활정보, 군정 소통 등 주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제도와 행정 절차를 개선한 사례들이다.

최우수 사례에는 보건소의 외국인 원스톱 통합검진이 이름을 올렸다. 건설교통과의 희망택시 확대, 환경관리과의 소음 피해 보상 확대, 종합민원과의 지적공부 불일치 해소는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종합민원과의 맞춤형 마을지도 제작과 홍보소통과의 예천 별별소식 개편은 장려 사례에 포함됐다.

외국인 통합검진으로 의료 공백 해소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보건소의 외국인 원스톱 통합검진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늘어나면서 나타난 의료서비스 접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언어 장벽과 근로 여건 탓에 검진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 감염병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보건소는 6개 관계기관과 협업하고 휴일에도 보건소를 활용해 원스톱 통합검진센터를 운영했다. 여러 절차를 한곳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검진 과정을 통합한 것이 핵심이다.

검진 이후 관리 체계도 보완했다. 보건소가 자체적으로 비대면 검진 결과 안내체계를 구축해 개인정보 보호와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그 결과 사전에 모집한 계절근로자 131명이 모두 검진을 마쳤다.

검진부터 결과 안내와 사후관리까지 연결한 이번 사례는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 성과로 평가됐다.

희망택시 확대로 주민과 학생 이동 지원

건설교통과의 희망택시 확대 사업은 기존 지원 기준에 미치지 못해 교통복지에서 소외됐던 마을 주민과 야간 귀가에 어려움을 겪던 청소년 둥지배움터 학생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예천군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승강장 거리 기준을 기존 500m에서 300m로 완화했다. 유관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청소년 둥지배움터 학생들의 야간 귀가도 지원했다. 이와 함께 교통 소외지역을 살펴 신규 지원 마을을 발굴하고 희망택시 운영 범위를 넓혔다.

사업 확대로 4개 면 15개 마을의 주민 136명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됐다. 청소년 배움터 통학생 44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일률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주민과 학생의 실제 이동 여건을 반영함으로써 맞춤형 교통복지의 빈틈을 줄였다는 점이 주요 성과다.

현장조사로 소음 피해 보상 범위 확대

환경관리과는 소음대책지역과 가까운 곳에 살면서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조사에 나섰다. 실질적인 소음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제도상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과제였다.

환경관리과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확대 지정 근거를 토대로 공군본부의 확대안을 면밀하게 분석했다. 이어 현장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을 진행해 추가로 검토해야 할 가구를 발굴하고 관련 의견을 제출했다.

그 결과 최종 확대 대상자 가운데 62명이 신규 보상 대상자로 확정됐다. 이는 최종 확대 대상자의 약 25%에 해당한다.

서류 검토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을 확인해 보상 대상자를 발굴한 조치는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고 주민 갈등을 완화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인허가 자료 추적으로 지적 불일치 정비

종합민원과는 인허가 절차가 끝난 뒤 토지이동 신청이 누락되면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현황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불일치는 토지 이용과 재산권 행사 과정에서 주민 불편을 일으킬 수 있어 사전 정비가 필요했다.

종합민원과는 유관부서와 협업해 최근 5년간 인허가 자료 5,199건을 전수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필지 573건을 찾아냈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이 선제적으로 토지이동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발굴된 불일치 필지 가운데 293건은 토지이동 처리가 완료됐다. 특히 공공사업에 편입되기 전에 관련 절차를 처리하면서 민원인이 부담할 수 있었던 사유 측량 비용 약 7,760만 원을 절감했다.

축적된 인허가 데이터를 추적해 행정정보의 오류 가능성을 먼저 찾아내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비용 절감을 함께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로당 281곳에 맞춤형 마을지도 설치

종합민원과의 맞춤형 마을지도 제작은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과 정보 취약계층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지역 실정에 맞으면서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 수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시작됐다.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기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지도를 제작했다. 지도에는 기초행정구역과 항공사진, 도로명주소 등 마을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하나로 통합했다.

완성된 지도는 어르신들이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롤스크린 형태로 제작됐다. 예천군 관내 경로당 281곳에 배포돼 설치됐다.

현장에서 바로 펼쳐 볼 수 있는 마을지도는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자체 제작을 통한 예산 절감 성과도 거뒀다. 주민의 이용 환경과 눈높이를 행정에 반영한 사례로 장려 평가를 받았다.

예천 별별소식 지면과 모바일 연계

홍보소통과는 기존 소식지의 일방향 정보 전달 방식을 개선하고 군민 참여형 소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예천 별별소식을 개편했다. 지면을 확대하고 모바일 이용을 연계해 시간과 장소에 따른 정보 접근의 제약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소식지 발행 면수는 기존 8면에서 16면으로 두 배 늘었다. 확대된 지면에는 군정 소식과 생활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가 담겼다. QR코드를 활용해 종이 소식지와 모바일 정보도 연결했다.

이를 통해 상세정보 확인과 온라인 이벤트 참여가 가능한 통합 소통채널을 마련했다. 운영 결과 누적 조회 수는 1,985회, 참여 건수는 1,219건으로 집계됐다.

종이 소식지의 정보 전달 기능을 모바일 참여로 확장하면서 군민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양방향 소통 기반을 넓혔다.

생활 속 불편에서 출발한 여섯 사례

이번에 선정된 6건은 서로 다른 행정 분야에서 추진됐지만 출발점은 군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이었다. 의료 접근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통합검진을 제공했고, 교통 취약지역 주민과 학생에게는 이동 수단을 확대했다. 소음 피해 주민을 위해서는 현장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보상 범위를 넓혔다.

토지 관련 행정에서는 인허가 데이터를 전수조사해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의 불일치를 바로잡았으며, 디지털 정보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서는 경로당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마을지도를 마련했다. 군정 소식지는 지면 확대와 모바일 연계를 통해 정보 접근과 참여 기회를 함께 넓혔다.

예천군의 2026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현장의 문제를 확인하고 부서와 기관이 협업해 제도와 절차를 개선한 결과를 수치로 보여준다. 검진 완료 131명, 희망택시 추가 지원 주민 136명과 학생 44명, 소음 피해 신규 보상 대상자 62명, 토지이동 처리 293건, 경로당 지도 설치 281곳 등 구체적인 성과가 군민 생활의 변화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