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출장 관리 강화 외유 방지 대책 필요!

지방의회의원 출장 관리 강화

앞으로 지방의회의원들은 더욱 철저한 출장 관리와 함께 외유성 출장이 제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하여 출장 시 사전 검토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각 지방의회에 권고하였습니다. 이 규칙의 개정은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실태 점검 결과와 행정안전부의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출장 사전검토 절차 강화

출장의 사전검토 절차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지방의회는 출국 45일 전에 출장계획서를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의 방문기관, 비용, 직원 명단 등을 통합적으로 검토하며, 출장계획이 변경될 경우 재심사도 요구됩니다.

• 공무국외출장 사전 검토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변별합니다.
• 제출된 출장계획서는 심사위원회에 의해 철저히 검토됩니다.
• 출장 계획의 변경 시 재심사 절차가 필수화됩니다.

사후관리 절차 및 투명성 강화

출장 후 사후관리 절차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심사위원회가 출장 결과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합니다. 이로 인해 각 지방의회는 출장 계획서뿐만 아니라 결과 보고서 및 심사 결과서까지 공개해야 합니다.

징계 및 윤리 특별위원회 관련 규정

징계를 받을 경우 윤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는 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출장 결과보고서가 제출되면, 만약 징계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며, 여기서 징계가 확정되면 경각심을 주기 위해 '내고장알리미'에 등록됩니다.

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역할 강화

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지방의원은 출장 의원을 제외한 2명 이하만 참여할 수 있으며, 민간위원은 외부 추천과 공모 방식을 결합하여 선정됩니다. 이로 인해 심사위원회의 신뢰성과 독립성이 강화됩니다.

비용 지출 및 예산 집행 규정

출장 때 발생하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항공, 숙박, 차량 및 통역을 제외한 모든 예산 지출을 금지하고, 국외출장의 취소 시 취소 수수료 발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인 부담의 국외출장은 모두 금지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지방의회의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에 올바른 출장 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국외출장이 단순한 외유성 연수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의 상황에 맞는 정책 발굴과 자료 수집에 기여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미래의 정책 방향

미래의 정책 방향은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인 지방의회 운영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신뢰를 구축하고, 주민의 신뢰를 더욱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행 현장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지방의회 출장 관리에 대한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에 연락주시면 됩니다.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선거의회자치법규과로 (044-205-3373) 문의하시면 자세한 정보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지방의회의 정책 운영이 한층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