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은?

주택세제 혜택 변화

올해부터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를 산정 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이는 주택 구매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지방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택 구매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며, 지방 부동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주택 공급 목표

올해 공공주택 공급 목표는 14만호 인허가와 7만호 이상 착공으로 설정됩니다. 이러한 마스터플랜은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의 매입신청 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24만 5000호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7만 7000호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의지를 보여줍니다.

• 주택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공공주택 공급 규모가 역대 최대입니다.
• 정확한 인허가와 착공이 이뤄질 것입니다.

지방 부동산 지원 정책

지방 부동산 시장을 위한 지원 정책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지원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으며, 대상 지역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및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취득세 최대 50% 감면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택 구매자의 부담을 줄여줄 것입니다. 지방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입법 과제 및 추진 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진행 상황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지방 지역에서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HUG와 HF가 제공하는 PF 사업자 보증을 통해 17조 원 규모의 저리 자금이 승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이 높아지고,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 공급 성과 모니터링

모든 주택 공급 관련 데이터는 주택시장 안정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지속적인 주택 공급 진행 상황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주택 공급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주거 안정성과 공급 확대의 성과를 현장에서 가시화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재건축 및 재개발 법제정 동향

재건축 및 재개발 추진을 위한 법제정 과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도시 정비법 및 민간임대특별법은 지난해 개정이 완료되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런 법제는 주택시장의 재편성을 돕고, 향후 주거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정부는 관련 과제를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진행할 계획입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4만호 인허가와 7만호 이상 착공의 목표를 달성하여 국민들에게 주택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연중 세제 지원과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고객 문의 안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주택 공급 상황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을 통해 가능합니다. 관련 정보는 ▲조속히 공급할 예정인 신축매입 약정 수량 ▲생산적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지원도 가능합니다. 향후 주택 정책은 더욱 많이 개선될 예정이며, 모든 국민이 충분한 주택을 구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