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금속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착수!
제4차 광업기본계획의 개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6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4차 광업기본계획(2025~2034)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광업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 국가 중장기 광업 계획으로, 정부는 광업계,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여러 차례 회의 및 간담회를 통해 철저한 분석을 기반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광업기본계획은 미-중 전략 경쟁 및 에너지 전환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국내 필수 원료 광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 전략 및 목표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4대 추진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핵심광물 공급기반 강화입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원료의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디지털 기반 광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신규 기술 도입과 효율성 증대입니다. 셋째, 광산 안전 및 탄소중립 선도가 추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국내 핵심광물 탐사 및 개발 활성화
- 희소금속 비축 확대 및 재자원화 산업 육성
- 스마트 마이닝 보급 및 소재·가공 기술개발 강화
정책과제 및 추진 방향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총 13개의 정책과제가 도출되었으며, 각 정책은 구체적인 실행 방향과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 핵심광물 탐사 및 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자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두 번째로,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통해 자원 순환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업 전문인력 양성과 대국민 인식 제고를 통해 광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입니다.
핵심광물 공급 기반 강화
국내 핵심광물 부존 평가를 통해 유망 광구를 발굴하고,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민간개발 연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핵심광물의 재자원화 산업 기반을 마련하여 희소금속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향후 수급 위기 발생에 대비하는 공급망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각종 데이터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 광업 경쟁력 제고
스마트 마이닝은 향후 광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로, 자동화 및 무인화 기술의 보급을 통해 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이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AI 등 첨단기술 적용을 통한 시험광산 구축과 소재 및 가공 분야의 기술개발은 광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또한,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광업 발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광산 안전 및 탄소중립 선도
국내 광산의 안전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 재해 원인 분석을 통해 3대 고빈도 위험 분야를 집중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교육과 구호 시스템을 강화하여 광산 사고를 예방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광산 개발을 유도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추진 중입니다. 지역의 폐갱도를 활용한 CO2 지중 저장 기술 개발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 조성
국내 광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과 전문인력 양성을 다양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정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유통 구조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또한, 광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언론 홍보 및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광업 기업과 지역사회의 유대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결론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최근 핵심광물 확보 경쟁 심화와 글로벌 수급 불안에 대응해 산업원료 광물의 안정적 수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방안을 통해 국내 광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 실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이 더욱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