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재사용금지 환전 기준 310만원으로 하향!
온누리상품권 환전한도 조정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의 환전한도를 조정하는 동시에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본 개선안은 온누리상품권을 보다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번 방안에서는 최소 환전한도를 기존의 800만 원에서 31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최대 환전한도를 5000만 원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가 실제로 필요한 만큼의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2023)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종합개선방안
종합개선방안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차단하고 디지털상품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449개 가맹점에 대한 2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134곳의 부정유통 가맹점을 적발하였다. 부정유통 업체는 환전한도의 하향과 구매한도 축소 등 여러 방면에서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이중 7개의 업체는 이미 고발된 상태여서, 이와 같은 조치들이 온누리상품권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2023)
- 최소환전한도가 31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최대환전한도가 5000만 원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현장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디지털 상품권의 활성화 방안
디지털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하여 디지털 상품권 활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디지털상품권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지류상품권 발행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다음 해에는 발행 규모의 일부를 디지털 상품권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디지털 상품권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충전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들이 보다 유연하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2023)
부정유통 적발 및 제재 조치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정유통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134곳의 부정유통 가맹점에 대한 조치가 예정되어 있으며, 즉각적인 관련 신고 및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런 제재가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시스템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3)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방안
| 전통시장 지원사업 평가 개선 계획 | 유효 가맹점 확대 방안 | 전통시장에서의 상품권 사용 증진 |
| 장기적인 지원을 위한 예산 배정 | 소상공인과의 협조 체제 강화 | 상인 단체와의 협력 강화 |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매출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온누리상품권 결제 건수가 높을 경우, 해당 시장은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상인 대표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실천 방안이다. (중소벤처기업부, 2023)
상인 협조 및 향후 계획
이번 중기부의 발표 및 정책은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이 직접 참여해 협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인회는 부정유통 방지와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직접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중기부는 이러한 협조 없이는 성공적인 제도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개선과 변화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의 신뢰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소상공인 및 시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
온누리상품권의 조정 및 활성화 방안은 소상공인과 시장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온누리상품권의 활성화는 전통시장의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전통시장과 지역 경제의 안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비자들이 증가된 혜택을 통해 더욱 많은 상품권을 사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안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미래의 온누리상품권
향후 온누리상품권은 디지털전환과 함께 진화할 예정이다. 디지털 상품권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이 개선될 것이며, 사용자 편의성도 대폭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변화가 소비자뿐 아니라 상인들에게도 유익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이를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결론
온누리상품권의 환전한도 조정과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종합개선방안은 소비자와 상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모든 상인들이 협력하여 부정유통을 막고, 상품권의 활성화를 통해 전통시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상인들이 함께하는 협력이 앞으로의 성공적인 상거래와 경제 발전의 열쇠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