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 문제 지방의회 항공권 조작 여비 허위청구”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지방의회 국외출장에 관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며, 243개 지방의회가 최근 3년간 실시한 915건의 출장이 총 355억 원의 예산을 소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수집된 데이터에 기초한 것으로, 지자체 예산으로 출장을 가면서 지방의원까지 동행한 출장도 포함되어 총 1400건의 출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실태 점검은 공직자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요하다.
출장 비용 부풀리기 및 허위 청구
실태 점검 결과, 일부 지방의회는 예산을 부풀려 사용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특정 지방의회는 비즈니스 등급의 항공권을 발권하면서 이코노미 항공권으로 보이도록 조작하는 방식으로 추가 비용을 청구했으며, 특정 회의에 필요한 비용을 여행 경비로 부풀려 신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공공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 심각한 문제가 된다.
- 여행사 강연비와 섭외비를 사용하여 예산을 부풀림.
- 허위로 항공권 비용을 청구하여 법적 처벌 가능성 제기.
- 의회 직원의 출장 비용을 의원들이 대신 부담하는 불법 행위.
공직선거법과 직무 유기
지방의회 출장에서 과다하게 많은 직원이 동원되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C의회는 의원 10명이 출장할 때 직원 7명을 함께 보냈고, 의원들이 직원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사례가 117건(13%)에 달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저촉될 수 있는 기부 행위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러한 행동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받아야 한다.
국외출장의 목적과 실태
국외출장 중 상당 부분이 관광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61개국 중 20개국에 대한 방문빈도가 80% 이상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싱가포르는 94건의 출장 중 관광지에 집중된 것으로 보여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E의회는 호주를 방문하면서 주로 관광지만 방문한 사례로 비판을 받았고, 이러한 출장의 성격은 공적 목적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출장 목적의 변질은 감시가 필요하다.
법적 책임 및 후속 조치
국민권익위원회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징계 및 환수, 과태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통보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개선 방안 및 조치 계획
| 방문기관 면담자 없이 출장 금지 | 전원 외부위원으로 심사위원 구성 | 명단과 상세 지출항목 포함 의무화 |
이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외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적절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출장계획에 대해 심사받지 않은 항목의 지출을 금지하고, 출장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할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청렴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다.
지방의회의 청렴성 강화 방안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실태 점검은 지방의회의 부패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발견된 위반사례는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지방의회의 올바른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의회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충분한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계획 및 점검 활동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잘못된 출장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수시로 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위법한 행위의 예방과 통제는 지방의회의 필수적인 책임이다.
문의 및 추가 정보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부패심사과(044-200-7731)에서 상세한 문의를 받을 수 있으며, 각종 국외출장 실태와 관련된 자료는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때,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