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지원 청년·장애인 위한 새로운 예산 확정!
2025년도 고용부 예산안 개요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예산을 일·가정 양립, 노동약자 보호, 청년미래도약 등에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은 총 35조 345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9% 증가하였다. 이러한 예산 편성은 국내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이다. 특히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노동약자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노동 시장의 온전한 조화를 이루고자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 및 재취업 지원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어 포괄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방안을 대폭 확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는 동시에 다양한 휴가·휴직 지원을 강화하였다. 고용부는 수혜자에게 제공될 모성보호육아지원에 대한 예산을 4조 225억 원으로 편성하고,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도 출산급여를 확대하여 218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복직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 외에도 대체인력 지원이나 동료 업무분담을 통해 남녀 모두에게 근로시간 유연성을 제공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된 지원금도 대폭 인상될 예정이다.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급여 인상
- 대체인력 지원 및 동료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 출산과 육아기 유연근무제도 도입 지원 확대
노동약자에 대한 포괄적 지원
고용부는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1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터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이음센터의 시설 확충과 교육 프로그램이 강화되며, 권익 구제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임금체불과 생계곤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회복 지원도 병행된다. 더불어 노동약자를 위한 재정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근로자의 안전 및 생명 보호
고용부는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과 사고성 재해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산재예방시설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와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전반적인 산업 안전 관리 역량을 높이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고용서비스 혁신 및 인재 양성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해 고용-복지-금융 관련 기관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기반의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AI기술을 활용한 구직자 매칭 시스템을 개발하여 구직자와 기업 간의 연결을 보다 원활하게 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고용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다양한 직업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현장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신기술 분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한다.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청년 및 중장년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고용 안전망을 확립할 예정이다. 재학 중인 학생부터 졸업생까지 다양한 단계별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구직단념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과 훈련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미취업 졸업생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청년 계층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마련된다.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계속고용 및 재취업 강화를 위한 장려금을 통해 지속적인 고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장애인 및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강화
고용부는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늘리고, 표준사업장 도약지원형을 신설하여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저소득층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훈련센터를 통해 관련 교육을 확대하여 사람들의 고용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차별 없는 노동시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평가
고용부는 2025년도 예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든 프로젝트가 적시에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철저히 점검하고, 예산이 노동약자와 같은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예산 사용 후 평가를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고, 다음 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