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윤 대통령의 약속과 행동이 필요하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정 후반기의 첫 번째 민생 행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회복이 국가 경제 회복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양극화를 타개하는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국정과제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이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기반으로 정부의 여러 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은 우리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로, 많은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총 30조 원 이상의 지원을 제공했으며,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정책
-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민간 협력 방안
- 소상공인 생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대통령은 최근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각종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배달 앱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0%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다.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도 5~14%에서 일정 수준으로 낮추고 정산 주기를 단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은 소상공인들이 보다 쉽게 사업을 영위하고,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한 피해 구제 강화
노쇼와 악성 리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예약보증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악성 리뷰에 대한 신고 상담센터를 전국 90곳에 설치하고, 악성으로 판명된 경우 즉시 삭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영업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 민간 상권기획자 육성 계획 | 지역상권 육성 펀드 조성 규모 | 지역 창작공간 조성 목표 |
| 1000명 | 5000억 원 | 10곳 |
대통령은 민간 주도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7년까지 1000명의 민간 상권기획자를 육성하고, 5000억 원 규모의 지역상권 육성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지역 제작소 모델을 벤치마킹한 지역 창작공간을 조성하여 상권과 주거, 생활을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지역 상권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소상공인과의 소통 및 의견 수렴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소상공인과 상권기획자들은 고금리와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상을 전하며, 정부의 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요청하였다. 대통령은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같은 소통은 정부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 필요성
대통령은 생업을 위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의 철폐와 실질적인 피해 구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변화임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단순히 정부의 지원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의 의지
윤석열 대통령은 후반기 국정 운영의 중심을 양극화 타개에 두겠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여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모든 국민의 경제적 안정과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발걸음이다.
향후 계획 및 목표
대통령은 향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정책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러한 노력이 결국 국가 전체의 경제적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