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제출 420건 국회 통과 278건의 비밀!
윤석열 정부의 법안 추진 성과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420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그중 278건이 통과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 결과는 정부의 정책 이행을 위해 집중적으로 추진한 입법 활동의 일환으로, 민생과 경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들이 포함된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육아 부담 완화 및 공급망 안정화와 같은 법안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며, 실질적인 경제 회복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제처의 주요 법안 통과 현황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420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중 278건(66.2%)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들은 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 확대 법률, 그리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등으로 구성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법안들이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
- 육아휴직 기간 확대 법안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법안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조치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피해자에게 최장 20년까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주거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행정 및 민사상의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함으로써 관련 사회적 분쟁을 예방하고자 한다.
디지털 정부 구축 이니셔티브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을 통해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무료 발급과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의 도입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서비스는 국민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 2023년 12월부터 시행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대신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공급망 관리 체계 구축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무차입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금융시장의 회복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데 중점을 두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조치
| 원자재 가격 상승 연동제 | 중소기업 기준 연장 | 공매도 제도 개선 |
|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여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임 | 기업이 성장하더라도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을 5년으로 연장 |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제도적 개선 추진 |
이런 법적 조치를 통하여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더해져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육아 부담 완화 정책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 확대, 부모급여 상향 등을 통해 국민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고 있으며,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의 확대를 통해 근로자 보호의 폭을 넓히고 있다. 육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마련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미래 산업 육성 정책
한국판 NASA인 우주항공청의 신설과 함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양자산업, 가상융합산업과 같은 신산업 육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광범위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새로운 산업의 국가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고 있다.
재외동포 지원 체계 강화
정부는 재외동포 지원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재외동포청을 신설하였다. 이로써 700만 재외동포를 위한 통합민원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었다. 또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 등이 제도화되어 제대군인들이 사회로 복귀할 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공립시설 이용료 등을 부과하는 자치입법권이 강화되었다. 이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조치로, 향후 지역 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