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내년 기본전략 수립 기대감!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회의 개요
국무조정실은 14일 제1차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지속가능발전 전략과 평가에 대한 중점 의제를 다루었다. 이 회의에서는 정철영 위원장이 주재하며 총 46명의 참석자가 있었다. 참석자에는 민간 위촉위원 23명, 중앙 행정기관 12명,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 위원장 11명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회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위원회 운영 방향 및 추진 체계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는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전문가를 다섯 개 분과로 나누어 운영할 계획이다. 각 분과는 전략, 경제, 사회, 환경, 협력 분야로 나뉘고, 전문위원 각각에 대해 2~3명의 추가 위원을 위촉하여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체계적인 운영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간 정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전문위원회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반영하여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 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기법 및 정책 소통을 통해 통합적인 접근을 장려할 예정이다.
- 기존 지표의 한계점 발견 후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국가지속가능발전 지표 체계 재검토
위원회는 2020년에 마련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체계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이 과정은 지속가능기본법의 취지에 맞추어 개편될 것이다. 내부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내년도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지속가능성 평가 및 차기 전략 수립
위원회는 기존의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논의하였으며,설정지표의 한계점을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할 예정이다. 추가 심의를 통해 이러한 개선 사항은 내년도 제5차 국가기본전략 수립에 반드시 반영될 전망이다. 정철영 위원장은 이러한 점검이 향후 지속가능한 사회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위원회 경과 및 성과
| 회의 주제 | 주요 내용 | 추진 일정 |
| 지속가능발전 법제도 | 기본법 취지에 맞춘 지표 개편 논의 | 2023년 12월 |
| 정보 포털 운영 방안 |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포털 운영 계획 | 2024년 상반기 |
| 지속가능성 평가 점검 | 기존 지표의 평가 및 한계점 분석 | 2024년 하반기 |
이 같은 추진 내용은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의 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는 역할로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장 발언 및 앞으로의 계획
정철영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관련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심의·검토할 수 있는 위원회의 활약이 기대된다”며,소외되는 삶이 없고 미래 세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한덕수 총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을 말씀하며, 위원회의 역할이 명실상부한 구심점이 되기를 당부하였다.
국무조정실의 역할
국무조정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회의는 한국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민 참여 및 정보 접근 강화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식과 정보를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급하기 위해 전문기관 지정 등을 통해 인터넷 정보 포털 운영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미래 비전 및 기대 효과
앞으로의 비전으로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것이며 이러한 목적은 여러 정책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국가위원회는 관련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검토하여 각종 사업의 실행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추가 정보 및 문의사항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로 연락주시면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활동과 성과는 정책과제를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