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클라우드 민간 개방 확대와 변화의 시작!”
공공 클라우드 시장 개방 현황
정부에서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 개방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 속도가 더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보안 인증 제도의 개편 등이 모든 기업들에게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기업들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민관협력사업(PPP)을 통해 기업들의 자체 데이터센터 구축보다 국가 데이터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유도하고 있어 시장 진입 장벽이 높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공공 클라우드 사업 추진
행정안전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민간 클라우드 기업(CSP)가 대구센터의 일부 공간을 임대받아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에 진출할 수 있는 민관협력사업(PPP)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현재 3개사가 참여 중이며, 이들 기업은 국정자원에서 제공하는 행정업무망과 같은 기본 인프라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이는 별도의 투자없이 공공 클라우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입자 형태로 유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민간 클라우드 기업은 국정자원 대구센터의 공간을 임대하거나
- 자체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요건을 충족하는 자체 데이터센터가 없는 기업들은 직접 유치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공공 정보시스템 요구 사항
현재 “하등급”으로 분류된 공공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으나, “상등급” 정보시스템은 망분리 정책 등 상당히 높은 보안 요구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보안 검증을 통과한 데이터센터를 갖추어야 하므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논의 중에도 다층 보안체계(MLS)가 도입될 예정이며, 이 체계의 도입 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관협력사업(PPP)의 의의
민관협력사업(PPP)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정부의 높은 보안 수준을 요구하는 공공 정보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기업들은 별도의 데이터센터 투자 없이도 검증된 환경에서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PPP 사업을 통해 민간 기업들이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공 클라우드 진입 장벽 해소 방안
| 현재 민간 CSP의 참여 상황 | 진입 장벽의 원인 | 해소 방안 |
| 3개 민간 기업 참여 중 | 보안 검증 요건 미충족 | PPP를 통한 공동 공간 사용 |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방안을 통해 민간 데이터센터들이 요건을 갖춰 나가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정부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 개방을 앞당길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현재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의 활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다면, 민간 기업들은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조치는 기업들에게 필수적인 인프라와 자원의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욱 자세한 정보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신기술기반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53-669-6420입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사진은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