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윤 대통령의 중앙지방 협력 방안 공개!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요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였다. 대통령은 최근 출생아 수 및 혼인 건수 증가세에 대해 언급하며, 출산율 반등을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22년 10월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이후 여러 지역에서 진행된 회의들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지방정부의 발전 전략을 강조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출산율 및 혼인 건수 증가에 대한 논의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출산율 반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출생아 수 및 혼인 건수의 증가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모든 부처가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성과 있는 출산율 상승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 발표 및 홍보 강화.
- 혼인 증진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각 지자체의 출산 지원 대책 확대.
신(新)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
대통령은 지난 회의에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발표된 법무부의 ‘신(新)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소개하였습니다. 각 지자체는 외국인들이 우리 공동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모색하며,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시대의 중요성과 발전 전략
대통령은 정부의 지방시대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각 지방정부는 비교 우위의 강점을 살려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해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시대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통해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진정한 지방 발전은 산업과 일자리뿐만 아니라 정주 인프라의 패키지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빈집과 폐교의 활용 방안
대통령은 빈집과 폐교를 지역 활력의 부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빈집과 폐교의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빈집 정비 통합 지원 TF’를 출범하여 지역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지역사회 문제가 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반영한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계획
| 벤처펀드 규모 | 투자 목표 | 설립 연도 |
| 1조 원 | 비수도권 창업 기업 투자 | 2027년 |
이러한 벤처펀드는 지역 내 기업들이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매김할 것입니다. 지역 사회가 창업을 장려하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대통령은 지역과 중앙정부 간의 협력을 통해 정책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정책과 계획이 지역 실정에 맞춰 조정되고 실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각 지방정부는 정책 실행에 있어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요구 사항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가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지자체와 교육청 협력 방안
회기 중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력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지방 정부와 교육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지역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협력은 인재 양성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회의의 주요 참석자 및 안건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정부 고위 관계자들 및 지자체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등 주요 부처 장관들이 함께 하여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다루어질 주요 안건은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 지원 방안’과 ‘빈집·폐교재산 정비 및 활용 제안’ 등이었습니다.
결론 및 향후 방향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통해 지방 발전과 관련된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모든 관련 기관들이 원활하게 협력하여 효과적인 정책 실행을 기원하였습니다. 향후 지방시대의 발전을 위해 핵심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