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발전의 기회와 도전 과제!”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요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총 1조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은 지역 인구감소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재원으로, 2022년부터 2031년까지의 10년 동안 연간 1조 원씩 지원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역별로 투자계획 평가를 통해 각 지역의 배분 금액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특히, 올해는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집행 실적과 전년도 성과 평가의 반영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의 중·장기적인 사업 추진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초 및 광역 지원계정
기초지원계정과 광역지원계정으로 구성된 기금 배분 체계가 있습니다. 기초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 등 총 107개 기초자치단체에 지원되며, 그 규모는 7500억 원에 달합니다. 반면 광역지원계정은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에 2500억 원이 지원되며, 인구감소지역의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됩니다. 이와 같은 기금 구조는 지역 특성과 실정에 맞춘 효율적인 지원을 이루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 우수 인구감소지역의 지원 금액은 각 160억 원입니다.
- 우수 관심지역은 각 40억 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 지자체가 걱정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 배분액을 높였습니다.
기금 배분 평가 및 선정 과정
기금의 배분 평가는 3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서면검토가 이루어지고, 현장 방문 및 대면 발표가 이루어져 평가 단이 신뢰성 있는 평가를 진행합니다. 최근에는 인구감소지역 중 8개 지역과 관심지역 중 2개 지역이 우수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선정 과정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중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기금 사업 실적과 투자계획이 우수한 지역에 대해 추가 지원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우수 지역 및 관련 사업
우수 인구감소지역으로는 고흥군, 남원시, 단양군, 보령시, 신안군, 청도군, 하동군, 횡성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김천시와 포천시가 우수 관심지역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이들 지역에서 여러 중점사업을 통해 지역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양군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 연계하여, 청도군은 빈집 활용 프로젝트를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을开展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의의와 발전 방향
| 기금의 도입 연도 | 지원 대상 | 총 지원 기간 |
| 2022년 | 광역지자체 및 기초자치단체 | 10년 (2022-2031)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은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이러한 기금의 성과는 이미 가시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으로 컨설팅과 지원을 통해 지역 자치단체의 사업 발굴을 도울 계획입니다. 이는 효과적인 사업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연계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여 기금 배분 방식을 개선할 것입니다. 4대 특구 등 지방시대에 따른 관련 사업 및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재정 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을 위한 중요한 움직임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원 의지
이상민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방소멸 대응 노력을 할 경우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의 역량 개발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 기금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