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직접 전달로 적극행정 베스트 5 선정!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새로운 접근
최근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냉·난방연료 구입비용 바우처 제도가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본래 대상자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바우처를 수령해야 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은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바우처를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새로운 사업모델을 도입하였습니다. 오영진 사무관은 집배원이 바우처 미수령 가구를 방문하여 직접 바우처와 제도 안내문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선택: 적극행정 우수사례
올해 6월부터 47개 중앙부처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온라인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투표를 통해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베스트 5가 선정되었습니다. 1위는 위에서 언급한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변경된 수령 방식이며, 2위는 AI 활용 긴급해양구조신호 자동식별 시스템 개발, 3위는 전력선 주변의 산불 위험목 제거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 에너지바우처 제도 개선
- AI 활용 구조신호 식별 방식
- 산불 예방을 위한 위험목 제거
- 해외의약품 수입절차 개선
- 전자바우처 사용기관 검색 서비스
AI 기반 긴급구조신호 시스템
2위에 선정된 AI 활용 긴급구조신호 자동식별 시스템은 김영태 경사가 제안한 것이며, 목표는 해양 구조신호를 24시간 청취하여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한정된 인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지의 사각지대를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과기정통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예산 확보가 가능했고, 이 시스템은 해외특허 출원권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해양 안전을 강화하는 데 큰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긴급해양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력선 주변의 산불 위험목 제거 작업
3위는 전력선 주변의 산불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작업입니다. 산림청의 최승호 주무관은 전력설비 파손으로 인한 산불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여러 부처와 협력하여 예산과 안전 조치를 정비하였습니다. 이 결과로 2161본의 전력선 주변 산불 위험목 제거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지원 계획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독려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행정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향후에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방안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책과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와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꾸준히 감시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법과 조직조성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 만족도가 높은 정책들이 다수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429)입니다. 정책뉴스자료는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열린 정보공유를 통한 정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항상 협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