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대응 액션플랜 정부의 50여개 품목 대책 공개!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추진 배경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국가 경제안보와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정부는 2023년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되었으며, 그 주 내용은 공급망안정화 앵커기업으로 지정된 선도사업자 선정 결과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것이었다. 이 회의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설치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지난 6월 27일에 개최된 1차 회의 후 2번째로 열린 것이다. 최 부총리는 회의에서 각종 경제안보품목과 공급망 리스크 점검 결과를 공유하며 전반적인 경제 환경을 점검하고,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도 논의했다.
최상목 부총리의 모두발언 내용
최 부총리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중동 분쟁 격화와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그리고 미 대선의 임박 등으로 인해 경제안보와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사전 점검, 조기 경보 및 선제 대응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300여 개의 경제안보품목 중 특정국에 의존도가 높은 50개 품목에 대한 대비상황도 점검하고 효과적인 액션 플랜을 마련할 예정이다.
- 차량용 요소의 수급 안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선제적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 중이다.
- 수출입 금융의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시행하여 기업의 안정성을 높인다.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
차량용 요소의 안정적인 공급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최 부총리는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의 수급 불안에 대한 대응으로 차량용 요소 수입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 지원을 강조했다. 현재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가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수급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제3국에서의 장기계약시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1분기까지 공공비축과 국내 생산 지원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 및 기업 지원
공급망 안정화 기금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자원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5조 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출범시키고 본격 지원에 나섰다. 시행 초기에는 대출 중심의 운영이 이루어지며, 간접투자도 고려된다. 최근 4개 사에 1520억 원 규모의 대출이 승인되었고, 1조 원 규모의 특화 사모펀드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선도사업자 및 기업 신규 발굴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21개 | 23개 | 38개 |
| 공공기관 | 협동조합 | 합계 |
| 1개 | 1개 | 84개 |
선도사업자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선정된 기업들로 구성된다.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5개 부처는 선도사업자 추가 선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공급망 안정화 사업의 신규 발굴 및 기금 활용 확대를 위해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전반적인 경제안보와 안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급망 정책기관 간 협의 체계 구축
정책기관 간의 협력은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이다. 정부는 9개 공급망 정책기관 간 협의회를 개최하여, 향후 분기별 개최를 통해 기관 간 프로그램 연계와 협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급망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때문에 검토된 사항들은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향후 공급망 안정화 정책 방향
향후 정책 방향은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을 통해 이루어진다. 정부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며, 민관 협력이 강화될 예정이다. 결국, 이러한 노력이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문의 및 추가 정보
궁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의 담당 부서로 문의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대응담당관(전화: 044-215-788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부는 정책 및 관련 정보에 대한 내용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며, 정책 뉴스자료는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