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손해배상보험 중소건설업체 의무 가입 권고!
김해시 화재사건 개요
2019년 3월, 경상남도 김해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한 화재는 용접 불티로 인한 것으로, 약 15억원의 피해를 초래했다. 해당 화재사건은 공사손해배상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손해배상이 불가능했던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된다. 그 결과, 건설업체는 폐업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는 중소건설업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건설업체들의 경영난과 안전사고의 위험성 증가는 현재 건설업계의 심각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방안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소 건설업체의 참여가 많은 200억원 미만의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 및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하였다. 특히, 중소규모 건설공사의 공사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건축자재 품질 공인시험기관 인정 방식 개선,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체 선정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중소 건설업체의 안전과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소규모 건설공사 손해보험 의무가입 확대 - 현재 의무화되지 않은 200억 미만의 공공 건설공사에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
- 건축자재 품질 공인시험기관 인정방식 개선 - 품질 인증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자사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한다.
-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체 선정 방식 개선 -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지표를 다양화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공사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중소규모 건설공사에 공사손해배상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대형 건설 공사에 비해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 건설업체들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공사손해배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사고에 대한 충분한 재정적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중소 건설업체들의 지속적인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건축자재 품질 인증 개선
건축자재의 품질 인증 제도를 개선하여, 공인시험기관이 자사의 제품을 인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 및 안전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시스템에서 건축자재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를 스스로 수행하는 경우, 매우 주관적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러한 개선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내 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을 경우, 독립성과 공평성을 명확히 구체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한다.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체 선정 방식 개선
| 복합관리대행 | 단순관리대행 | 기술평가 및 가격 협상 |
| 시설 개량을 포함한 복잡한 기술 수준이 요구된다. | 기본적인 운영 관리만 요구되며, 기술적 요구 수준이 낮다. | 신규 업체 및 중소기업의 참여가 사실상 제한되어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체 선정 방식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고 있다. 현재 단순관리대행은 낮은 기술 수준에도 불구하고 가격협상에서 불리한 상황에 있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평가 요소를 다양한 방식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보다 많은 중소업체들이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하수도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건설 안전과 공정한 경쟁을 위한 노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건설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에 직결된다고 강조하였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노력이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직결된다. 향후에도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건설업체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협력할 예정이다.
결론
건설업계의 안전과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은 중소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전체 건설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기존의 건설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하는 제도개선의 결과로 국민들이 더욱 안전한 건설 환경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