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30조 원 확대 대책 발표!
민간투자사업 확대 정책 발표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민간투자사업을 30조 원 이상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민간투자사업의 현안 해결과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강조하며, 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 특례와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공사비 상승 부담 대책
정부는 최근 민자사업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는 공사비 상승과 금융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2021~2022년에 발생한 공사비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례를 도입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자재비 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민간투자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 공사비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례 정책 마련
- 자재비 변동 위험 헤지 금융상품 개발 추진
- 자재비 변동 위험 헤지 의무화
금융 지원 방안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24조 원 이상의 금융기관 대체투자 자금이 민자사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2000억 원 규모의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 신설과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의 설립이 허용된다. 이러한 금융 지원 방안은 민간투자사업의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 완화 및 민간 투자 제도 혁신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민간투자제도를 혁신하고, 재정 절감과 국민 편익을 동시에 높이는 다양한 민자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시설의 개량 및 증설이 가능해지고,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최대 100년까지 연장되는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민간의 창의적 참여를 유도하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지역발전과 소규모 사업 활성화
지방 소멸 대응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소규모 생활SOC 사업을 통합 추진할 경우, 자기자본 의무 출자비율이 1%p 인하되고, 3000억 원 규모의 생활SOC 사업 우대 집합자산 유동화회사 보증이 신설된다. 이는 안정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민자사업의 효율성 제고
| 민자사업 기간 단축 | 국책사업에 대한 협의 절차 | 반영된 사업내용 평가 강화 |
각 종 민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사업비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 경쟁적 협의 절차를 우선 활용함으로써 사업 추진 기간을 최대 15개월까지 단축할 예정이다. 이는 민간 제안 방식의 민자사업적격성 조사에서 민간의 최초 제안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재정 및 행정 지원 강화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건설보조금 지급 주기를 분기별에서 월별로 전환하고, 환경사업 지방비 매칭 의무를 폐지하는 등 사업별 자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 및 정보 제공
정부는 지속적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상시화하고 인프라 정보 제공 기능을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기관을 확대하여, 민자사업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추진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은 민간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자사업의 지속 가능성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은 금융지원과 규제 완화, 그리고 효율성 제고를 통해 지속 가능한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민간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이다. 앞으로의 민간투자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