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청렴도, 지방의회 전수 조사 결과 공개 예정!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개요

올해부터 243개 모든 지방의회가 종합청렴도 평가를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8월부터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설문조사도 전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8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모든 지방의회가 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청렴 수준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지방의회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는 청렴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한편 지난해까지는 광역의회와 일부 기초의회만 평가의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모든 지방의회를 포함시킴으로써 포괄적인 청렴 평가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자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 방식과 영역

이번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는 총 3개의 영역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첫 번째 영역은 청렴체감도로, 지방의회 관련 공직자, 단체, 전문가 및 지역 주민의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해 평가된다. 이 영역의 비율은 총 80%로 설정되어 있다. 두 번째로, 청렴노력도가 있으며, 이는 지방의회의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을 평가해 20%의 비율로 반영된다. 마지막으로, 부패실태 영역에서 발생한 부패 사건 현황은 감점으로 반영되어 10%의 비율로 평가할 예정이다. 이러한 구조는 청렴도 평가에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효과적인 평가를 위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게 된다.

• 모든 지방의회는 평가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 주민들의 의견은 청렴도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 청렴교육 및 반부패 시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와 같은 법령의 준수가 평가 요소로 포함된다.
• 지방의회가 자발적으로 청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변화된 평가 기준

올해 지방의회 청렴노력도 평가 지표는 지난 해와 비교하여 크게 변화하였다. 특히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와 같은 법령상 기본적 의무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이 추가되었다. 또한, 각 지방의회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 자체점검 및 갑질금지 대면 집합교육 실시 등의 지표도 신설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는 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김상년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전담 직무대리는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는 의원들을 포함하여 의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주민들의 응답 내용이 평가 결과에 직접 반영되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

지방의회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과제

올해 최초로 평가 대상이 되는 지방의회가 많아짐에 따라, 각 지방의회는 연말까지의 청렴 평가를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평가 대비는 청렴도 향상의 첫걸음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의회는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평가내용과 기준을 철저히 살펴야 한다. 오는 9월 말까지 추진실적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각 지방의회의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정당한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기도 하다. 청렴한 지방의회를 만드는 것은 지역 주민과의 약속이자 책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청렴度 평가는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만큼, 지방의회 내의 모든 구성원은 공정한 운영과 자발적인 청렴 의지를 다져야 한다. 향후 청렴도가 높아진 지방의회는 주민의 신뢰를 얻고, 더 나아가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할 것이다.

행정기관과 주민 참여의 중요성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는 지역 사회의 투명성 및 책임감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과정이다.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필요한 청렴도 조사는 지방의회의 성과를 가늠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청렴한 행정 운영은 주민의 신뢰를 쌓는 기초가 되며, 이는 지방의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의 응답을 중시하며, 이에 따라 평가 결과가 반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여 지방의회가 청렴성을 보다 강화하도록 도와야 한다. 주민들의 의견이 청렴도 평가에 반영됨으로써, 더 나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