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경영, 공공기관 역량 강화의 새로운 진실!

공공기관 관리와 기획재정부의 역할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관리 및 감독을 위해 제정된 공운법을 통해 이들 기관을 감시하고 통제해 온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틀 속에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을 감독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운법의 효력이 약해지고, 동시에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도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보다 나은 방향으로의 경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와 조치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공운법의 수명은 다했으며, 새로운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감독 권한을 주무부처와 효과적으로 나누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방안들은 OECD의 권고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OECD 권고와 공공기관의 경영 감독

기획재정부는 OECD가 제시한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공공기관의 감독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국가의 공기업 소유권 기능을 하나의 주체로 일원화하여 산업정책과 규제 기능을 분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 기준을 바탕으로 현행 공공기관 관리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스웨덴과 프랑스 등 여러 국가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공공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율과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운법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자율 경영과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 OECD 권고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영 감독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 기획재정부의 경영 감독 권한이 주무부처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 다양한 해외 사례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
• 공공기관의 성과 평가 방식의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기관 경영 성과 평가의 변화

최근에는 경영 성과 평가의 세부 지표를 대폭 개편하여, 매출, 수익성, 성장성과 같은 실질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기관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특히, 비계량 지표를 삭제한 점은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평가 방식의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가스공사의 정압관리소 무인화 추진

한국가스공사는 정압관리소를 운영하면서 다른 나라와의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155곳에서 623명의 관리 인력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는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될 여지가 큽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정압관리소의 무인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인력의 제로한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환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28개소의 정압관리소 무인화 작업을 이미 완료하였고, 향후에도 무인화할 수 있는 추가 지역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가스공사는 안전 관리 분야와 같은 중요 분야로 인력을 재배치하여 더욱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의 향후 계획과 변화

기획재정부는 향후 공공기관의 경영 감독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효율적인 경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관리되고, 동시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맞춤형 지표와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주무부처와 협력하여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세부적인 경영 성과 지표 개선과 함께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용하여 공공기관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