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영아 돌봄수당 신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 증액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산 증액을 통해 부담이 완화되고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내년부터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 지원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지원을 받게 되는 가구 수가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1만 가구 증가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돌봄수당도 4.7% 인상되며 영아 돌봄수당을 신설하여 영아 가정의 아이돌봄 서비스 접근 역시 용이해질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을 4678억6600만 원에서 5134억2800만 원으로 9.7% 증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지원 기준 확대

여성가족부는 내년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정부지원 비율이 낮았던 특정 가구에 대한 지원 비율 향상이 주요 목표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150% 구간의 ‘다형’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지원 비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정부지원 가구 수도 올해 11만 가구에서 내년에 12만 가구로 1만 가구 늘리게 될 것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 또한 이루어집니다. 시간당 돌봄 수당도 지난해 1만1630원에서 내년 1만2180원으로 인상되며, 영아 돌봄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아이돌보미에게는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 아이돌보미의 시간당 돌봄수당이 인상되어 서비스 공급이 원활해질 것입니다.
• 정부 지원 비율 상승으로 서비스 이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 영아 돌봄수당 신설로 영아 가정의 돌봄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제도 개선 추진 사항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돌보미의 이동에 따른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여 지원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섬이나 벽지, 읍·면 지역에 한정되었으나, 이제는 인구감소 지역까지 포함되어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와 같은 돌봄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단축 교육 과정을 도입하여 아이돌보미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간 아이돌봄 인력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및 민간기관 등록제 도입에 관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민간 육아 도우미 제공기관의 관리 및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중요성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지원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은 궁극적으로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안정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 소개

아이돌봄서비스의 발전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활성화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들은 가족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지원하는 데 기반이 될 것입니다.

결론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지속적인 지원과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결합되어 양육 환경의 개선과 저출생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가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되어, 앞으로 더욱 많은 가구들이 편리하게 양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부는 앞으로도 가족과 아이들에게 필요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