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급률 106% 목표 국민 주거안정 다짐!

2032년 주택공급 정책의 방향

국토교통부는 2032년까지 주택 보급률을 106%로 목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000명당 주택수를 485.4호로 설정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주택공급의 질과 양을 동시에 충족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발표된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시장 기능 회복, 주거복지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 사회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할 전략을 수립했다. 더불어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을 구현할 방침이다.

주택시장 정상화 및 안정적 공급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며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사업 진행을 도모한다. 또한, 2023~2032년 기간 동안 연평균 39만 3500호의 신규 주택 수요를 예상하고 있어 이에 맞춘 주택 공급의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새로운 주택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예정이다. 여기에 노후 지역에 대한 특화된 주택 공급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 국토부는 신규 택지를 적시에 발굴하여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 주거복지 강화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포함된다.
•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주택정책의 방향은 사회적 요구에 맞춰 조정된다.

주거안전망 강화 및 복지 지원

국토부는 주거안전망을 강화하여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취약계층과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력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향후 주거급여와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을 확대하고, 전달체계를 개선해 보다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도 강화할 계획이다.

맞춤형 주거지원과 지역 소멸 대응 방안

국토부는 청년세대, 신혼부부, 고령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들은 특성에 맞는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결혼과 출산을 포함한 생애주기 주거 지원을 실현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의 주거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다양한 주거공간이 필요하다. 민간에서 제공하는 실버스테이와 같은 맞춤형 주거공간을 확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노후 보장이 가능한 건강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며, 지역 맞춤형 정비제도를 통해 노후 도심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다.

녹색 주거환경 구축 및 차별화된 정책 방안

국민이 원하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형 주택 공급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제로에너지빌딩(ZEB)과 같은 친환경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선도적으로 이러한 주택의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기술 및 공법 개발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 새로운 주택이 안정적으로 품질을 유지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044-201-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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