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파업 총리의 비상 대응 계획 공개!”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 및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관련 대처 방안

2023년 10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개혁 완수의 길에 힘을 보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의견을 전달하며, 정부의 대응 방안을 강조했다. 상황이 더욱 심화될 경우 비상진료체계와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언명했다.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결정 배경

지난 10월 23일, 보건의료노조는 향후 10월 29일 총파업을 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62개 사업장에서 투표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28일까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61개 사업장이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에 대한 항의와 의료계의 근본적인 변화 촉구의 일환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총리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논의하였다.

• 한 총리는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파업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공백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 비상진료체계와 응급의료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의료기관 진료 현황 파악을 통해 상황을 지속 관리할 것이다.
• 전공의 및 의료인력의 이탈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비상진료체계 강화 방안

한 총리는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필수유지 업무인 응급의료와 중환자 치료, 수술, 분만 및 투석 등의 서비스는 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며, 필수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러한 대책들의 목표는 비상상황에서도 국민의 의료 이용이 최대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콜센터(129)와 지자체를 통해 파업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공지를 진행하고, 대처 방안도 체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관계자들이 협력하여 대처해야 한다.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대응 전략

정부는 보건복지부 내 '상황 점검반'과 지자체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파업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다. 중앙-지자체 간 일일 보고 체계를 구축하여 의료기관의 진료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대처를 취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지속된다. 한 총리는 이러한 구조안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