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패키지 추진…농지 개혁과 미래 대비!

농식품 분야 민생 안정 패키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민생 안정을 위해 농식품 분야의 5대 패키지를 확대한다. 이는 농업인 소득 안정 모델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직불 및 수입 안정보험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치솟는 생산비용과 가격 변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재해 복구비 단가를 인상하고, 재해 보험의 할증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경영 위험을 다층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 또한, 기본 면적직불 단가를 5% 인상하고 농외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새로운 소득 모델을 창출할 예정이다.

농촌 주민 삶의 질 개선

농식품부는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방식을 전환한다. '찾아가는 농촌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의료 왕진버스 제공 대상을 15만 명으로 늘리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의 의료와 생필품을 간편하게 제공하여 주민들의 생활 필수요소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농촌 생활을 돕고자 한다. 또한, 농번기 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 규모를 확대하여 농업인들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직접적인 경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가격 인상 최소화를 위한 업계 협력 강화
• 재해·가격변동 리스크 다층적 보장
• 외국인 계절근로 확대를 통한 인력 확보

농업 수급 안정화 방안

농식품부는 농업 수급 안정화를 위해 주요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단계별 수급 리스크를 관리한다. 배추, 무, 마늘, 양파와 같은 주요 농작물의 공급 여력을 확대하고, 강원 소지역 자조금 신규 도입으로 민·관 협업을 강화하여 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또, 예비 묘와 약제 할인 공급을 확대하고, 배추 비축 기간을 연장하여 CA기술을 도입하여 공급 안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온라인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고, 단기 사육 한우에 대한 특별 판매 및 유통을 통해 소비자의 손을 더욱 가깝게 하고자 한다.

농업 혁신 및 구조 개혁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구조 개혁을 위해 기존의 농지 제도를 과감히 전환할 계획이다. 농지의 활용 범위를 주말 체험 영농이나 농산업 등으로 확대하고, 소유 자격 및 절차를 완화하여 농업 진흥 지역 외 농지 전용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는 방식으로 농지의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로 인해 다양한 농업 경영체가 창출되어 더 나은 농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성장산업화 및 K-Food+ 전략

농식품부는 스마트 농업과 K-Food+를 통해 한국 농식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일 계획이다.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중동 및 남아공 등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해 K-Food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140억 달러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 및 협력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모델 구축

농식품부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동물복지 및 저탄소 농업을 선도할 계획이다. 동물복지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반려동물 산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보호센터를 확충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저탄소 농업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고 친환경농업을 확산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개발을 위한 목표와 인증 제도를 마련하여 정책적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농업 증진을 위한 사회적 협력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회적 협력을 통해 농업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민생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저탄소 농업과 동물복지 관련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며,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농업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우리 농업·농촌은 민생과 직결된 만큼 국민의 삶을 회복시키는 데 정책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강조했다.

결론 및 향후 방향

농식품부의 올해 계획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경제적 지원과 농업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다.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농업 수급 안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특히, 스마트 농업과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농업 모델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