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확대…10곳 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

배출권거래제 시장참여자 확대 및 시장 유연성 제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달부터 새로운 참여자가 배출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변화는 다양한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를 촉진하여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고, 시장의 침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배출권 거래는 기존에 배출권거래소를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잔여 배출권을 이월 신청할 수 있는 규모도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더욱 유연하게 배출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환경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환경규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강소 기후기술 기업 지원 확대

최근 강소 기후기술 기업을 위한 대출 지원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영세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달부터 1400억 원 규모의 녹색전환보증 사업을 통해 영세 기후기술 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조 5000억 원 상당의 보증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이들 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고, 기후 기술 혁신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 기후기술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역 환경 개선 프로젝트 시행
• 중소기업을 위한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
•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연구 및 개발 투자

국가하천 승격 및 관리 방안

2023년 말, 여러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국가 하천 관리가 한층 강화되어 홍수로부터 지역 주민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승격된 하천은 1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도 대비하여 제방 보강과 배수시설 개선 등 치수계획이 우선적으로 추진됩니다. 이러한 관리 방안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증대시키고, 하천 생태계도 보존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특히 주천강과 동창천 등 여러 주요 하천이 승격됨에 따라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제도 시행

이번 달부터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가 시행됩니다. 광역 및 지방 정수장은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받아 주기적인 갱신 절차를 거칩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수돗물의 안전성과 위생 수준이 향상되며, 시민들이 더욱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 공급됩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정부는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화학물질 규제 국제 수준 개선

이번 달부터 화학물질 규제가 국제 수준으로 개선되며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 의무 기준이 연간 1톤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안전성을 높이고 이를 관리하는 정부의 노력을 더욱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화학물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이러한 조치는 모든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던 기존의 검사와 허가 절차를 위험도와 취급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환경을 고려한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차등화된 환경영향 평가 제도 운영

환경영향 평가제도가 소규모 사업에 맞게 차등화되어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환경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각 지역 여건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은 시·도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이 미미한 사업은 신속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이 큰 사업은 심층적인 평가를 요구하여 보다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은 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고, 환경 정책의 실질적인 이행에 기여할 것입니다.

청년과 다자녀가구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

이번 달부터 청년 및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이는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으로, 환경 보호와 미래 도시를 위한 기여가 기대됩니다. 특히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기본 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받을 있으며, 다자녀 가구는 정액 지원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친환경 차량 구매를 촉진하여 탄소 배출 감축에도 기여하며, 새로운 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지급항목 확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가 한층 강화됩니다. 이번 변경은 환경 보호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의도로, 지급 항목이 확대되었습니다. 자전거 이용 및 잔반제로 실천 등의 항목이 추가되어 총 12개의 지급 항목이 운영됩니다. 배달 시 다회용기 이용 시 지급 단가도 조정되어 보다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두고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의 노력을 인정하고 장려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시행

최근 환경피해 조사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이 서비스는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행되던 절차를 통합하여 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환경분쟁 조정, 피해구제 서비스가 통합되어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 시스템은 특히 환경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인상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것이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이번 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환경 보호와 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공공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율에 따라 올해 50%, 2045년까지 80%로 생산비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목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고 더 나아가 시민들에게 재활용과 에너지 자립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