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전문가 없이도 간편하게 진행하는 법!

국민권익위원회의 EASY 행정심판 서비스 개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는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 스스로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국민에게 행정청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필요한 청구서 작성을 더욱 매끄럽고 간편하게 처리하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렇게 발전된 서비스는 새로운 법률 환경에서 공정한 행정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서비스 확대 계획 및 배경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EASY 행정심판 서비스에 대한 활성화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2022년 말에 진행된 정부 혁신 실행 과제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51개의 행정심판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이후 68개 기관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제공기관의 수를 늘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국민 이용률이 높은 기관을 선별하여 더욱 효과적인 서비스를 이루는 것이 목표입니다.

•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통한 청구 건수, 533건
• 올해 상반기 동안 시스템 접속자 수, 1만 6068명
•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82.6점에서 87.3점으로 상승

서비스 이용 현황 및 향후 계획

현재까지 EASY 행정심판 서비스는 533건의 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동안 1만 6068명이 시스템에 접속하였으며, 총 10만 4095회의 서비스 조회가 있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이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 기관에서는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 모범례를 발굴하여 서비스 향상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AI를 활용한 향후 서비스 방향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적으로 인공지능 기반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AI를 통해 연중무휴 365일 24시간 행정심판 법률상담 채팅 서비스를 도입하고, 일상 언어를 기반으로 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필요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기술 발전을 통한 행정 심판 서비스의 향상은 국민들의 권익 보호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서비스 만족도 및 소비자 의견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은 적절한 서비스 정보제공이 많은 국민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사용자들은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향후 서비스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는 해당 서비스가 제공하는 전반적인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행정청과의 협력 및 협의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청과의 협력을 통해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수가 이용하는 행정심판위원회를 대상으로 시설 보강 및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이해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시스템을 통합하여 모든 국민이 빠르고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속적인 노력

허재우 국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부당한 처분을 받은 국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데 있어 오히려 더욱 쉽고 접근ible한 경로를 제공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 서비스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서비스 관련 문의처 및 정보

서비스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44-200-7823입니다. 또한, 이 서비스는 정책브리핑을 통한 정보 배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중요 사항

서비스에 포함되는 사진이나 자료는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잘못된 사용은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정보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개편

리스크관리

주식투자자

경제지표

주식시장